근거리 전력수급 늘려 거래부담 축소, 분산편익도 추후정산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지원방안’ 확정·공개

[이투뉴스]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 근거리 전력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이용요금도 할인한다. 이밖에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비용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과 추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사업 활성화 및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 8일 공개했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사업자가 발전과 소비자 직판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신사업 모델을 적용, 전력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산업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을 활성화해 전력계통 부담을 덜고 전력직접거래에 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더불어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고압과 저압으로 구분해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전력망 이용요금 할인도 인센티브에 넣어 구체적인 할인율과 감면 기간을 추후 확정한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비용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을 신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분산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다만 법정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선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한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건축물·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연간 30억원 한도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 성과가 우수할 경우 2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 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후속조치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