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의원 “7000억 재원 조달 현실성 의문”
이영실 의원 “발전사 참여 근거 부족, 공사 단독 가능”
황보연 사장 “900억 자체 조달...PF 위해 발전사 필요”

올해 서울에너지공사 행정감사에서는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14일 서울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민간 발전공기업 참여 필요성 ▲재원 조달 구조 ▲SPC 방식의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은 강서구 일원에 전기 285MW, 열 258Gcal/h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구축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최근 해당 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남동발전을 선정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먼저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공사비가 7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SPC 구성을 위해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체 조달 재원이 실제로 확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총사업비가 3528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자재비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지며 공사비가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상태다.

이에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SPC 방식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며 “공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문제없다”고 답했다.

황 사장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7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SPC 자기자본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공사와 민간 발전사가 각각 900억원을 출자해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70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채운다는 구상으로, SH공사 등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원 조달 방안을 재차 묻자 황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부지를 SPC에 임대하면 약 45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과 연차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공사 보유 현금 110억~120억원과 그동안 투입한 약 140억원의 기투자비도 SPC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며 “발전권 가치까지 더하면 90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기자본 비율이 약 35%면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히 건실한 구조”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4500억원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타당성 조사에서 서남사업의 수익성 지수(PI)가 1.0028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공사가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발전사가 굳이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본 비율 구조를 보면 남동발전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남동발전은 화력 중심의 발전사인데 이 사업에 참여시켜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족한 자금 문제 역시 서울시의 출자 이행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9년 사업 승인 당시 1764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현재 721억원만 반영됐고, 1043억원이 미이행된 상태”라며 “이 출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공사 단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남동발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 중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 단독으로는 PF 조달이 사실상 어렵다며 발전사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PF 조달 구조를 고려하면 대규모 발전시설 운영 경험과 LNG 직도입 노하우를 보유한 발전 공기업의 참여가 유리하다”며 “지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도 공사 단독 추진이 낮게 평가된 이유가 이러한 경험 부족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PF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 출자 이행과 공사 보유 재원을 감안하면 공사 단독 추진의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SPC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SPC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황 사장은 여러 주체가 자본금을 나눠 투자해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SPC는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심사 등 규정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속도와 자금 조달 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 문제도 다뤄졌다. 황 사장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생활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정부 기금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