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 인상과 열요금 동결, 구조적 차이 외면한 ‘단순 비교’
누적된 미수금·비용 부담 확대에도..상한제로 묶인 집단에너지 사업자
요금 현실화 없는 형평성 주장만으론 해법 못 찾아...제도 전면개편 要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지역난방 ‘열요금 하한제’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와 제주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열요금이 동결돼 업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도시가스 인상 vs 집단에너지 동결’ 구도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관계의 절반만 보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열요금 동결 자체보다 왜곡된 요금제 구조와 불완전한 제도에 있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으로 구분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고시하고, 공급비용은 각 지자체가 실비 수준으로 조정한다. 서울시와 제주도가 이번에 조정한 항목은 ‘공급비용’으로, 검침 인건비 상승과 판매량 감소 등에 따른 현실적 조치로 평가된다.

반면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기준요금을 상한으로 정해 민간사업자까지 동일한 요율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있다. 이는 곧 공급원가가 올라도 가격은 제약되고 민간사업자들의 경영 악화와 직결된다.

올해 기준 한난의 미수금은 약 1416억원. 여기에 연료비 차액 약 7100억원까지 포함하면 회수되지 않은 비용이 8500억원을 넘는다. 민간사업자는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이런 불균형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도시가스 공급비 인상과 단순 비교하며 ‘열요금만 동결돼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도시가스는 구조적으로 원가 연동성이 작동하는 반면 집단에너지는 법적·정책적으로 상한제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열요금 동결이 아니라는 거다. 상한제를 유지한 채 열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제도의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열요금 제도 전면 개편 필요”
한 집단에너지 민간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 정책은 존중하지만,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에선 어떤 사업자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열요금 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집단에너지는 고효율·저탄소 특성을 갖춘 분산형 에너지 공급원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책 부담만 지운 채 요금 현실화 없이 유지된다면, 해당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에너지 서비스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해결책은 단순한 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요금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열요금의 원가 연동성 확보, 민간사업자 요금 자율성 보장, 미수금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는 서로 다른 구조와 목적을 지닌 에너지 체계다. 비교는 가능하지만 형평성을 논하려면 전제가 되는 제도의 불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요금 동결을 문제 삼기보다 ‘왜 이 구조에서 요금 현실화가 불가능한가’를 묻는 게 진짜 형평성 논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