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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 ‘기후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청 설립’도 논의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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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5-06-25
조회 61
원문링크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184
원문출처 전기신문

이재명 캠프서 분산E 효율 위한 권역별 에너지청 언급됐던 것으로
급진적 정부 조직개편 가능할까…민주당 측 “아이디어 수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설립과 관련 지방 에너지청 신설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설립과 관련 지방 에너지청 신설 가능성도 언급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신설과 함께 지방 에너지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각각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업무를 통합,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캠프 내부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산하의 지방 에너지청을 설립해 각 지역별 전원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이었던 우리 전력산업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부족 문제 등을 계기로 분산화가 논의되는 분위기인 만큼 각 지역별 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이 같은 논의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계통 부족 문제가 전력산업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 분산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 같은 계획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는 동해안 민자석탄화력의 계통제약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가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부작용이 된 탓이다.

다만 지방 에너지청 신설과 같은 수준의 급진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기간에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새 정부가 이제 막 시작됐을뿐더러 에너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우리 전력산업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력망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지방 에너지청들이 권역별로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의 토론이었을 뿐 아직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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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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