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편익부터 열요금 개편까지
정책반영 여부에 업계 시선집중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화방송 유튜브 화면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년간 누적돼온 제도’ 개선 반영을 기대하지만, “희망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회의적 기류도 작지 않다.

제도 기반은 정비되지 않았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성과 시장 위기 속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제대로 녹아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제도적으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핵심인 ‘분산편익 보상’ 체계는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집단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의 대표격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탄소 저감’과 ‘전력계통 안정’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다. 업계는 조속한 정산 체계 도입과 함께 보조금·지원금 제도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정산제도(LMP)’는 시장 합리화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는 “경영 붕괴” 신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동일한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전기를 판매해 왔으나, LMP가 도입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지역일수록 발전 단가가 떨어져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업계는 최소한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보완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안은 여전히 미정이다.

“분산편익, 법은 있지만 보상은 없다”

또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논란이 크다. 정부는 요금 하향 평준화를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지만, 업계는 “원가 반영률이 낮아질수록 설비 유지·투자 동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는 오히려 열공급 품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신규 집단에너지 수요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뇌관이다.

냉난방부하가 줄어드는 건 환경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열원 기반 에너지사업에는 직격탄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ZEB 설계기준에 열에너지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하수열, 폐열, 산업체 잉여에너지 등 이른바 ‘미활용 열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실증·사업화로 연결하는 구체적 로드맵은 부재하다.

미활용 에너지, 구호는 有 로드맵은 無

현장에선 인허가·세제·기술 기준 등 복합적인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업계는 “에너지 전환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 타당성 협의 기준을 1만호에서 5000호로 완화한 점은 업계에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익모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법은 바뀌었지만, 투자환경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업계 요구사항이 모두 실현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정책 추진 속도와 세부 이행력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집단에너지 산업은 경영 위기와 제도 전환기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방관할 경우 이 산업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에너지는 △도시기반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중요 에너지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공공성과 미래 가치는 정작 정책의 구체적 설계에선 자주 배제돼 왔다.

2025년 새 정부가 집단에너지업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그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향후 1년간 업계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