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정훈 부국장
지역난방 요금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팽팽한 이견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부는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경영기밀 노출과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경영기밀 노출과 경영약화 우려라는 이유는 소비자의 권리와 에너지 시장의 신뢰와 건강성 회복이라는 대의를 거스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지역난방은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사실상 독점적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시장이다.
두 사업 모두 특정 지역 내에서는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책정과 서비스 질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사업은 이같은 상상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대표적인 에너지 기반시설이자 소비자들의 경제와 가장 밀접한 사업이다. 혜택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신뢰는 최우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원가 비공개는 요금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의 폐해로 비춰질 수 있다. 원가공개는 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더구나 지역난방공사라는 공기업과 일반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요금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사회적으로 검증받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지역난방 요금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소비자 권익과도 맥을 같이한다. 난방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과연 무리인가?
사업자들의 경영정보 유출과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면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의 명확한 구분과 세부 계약 내용이 아닌 요금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공개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필수요소다.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서울에너지공사, 그리고 각 지역 민간사업자만의 사업영역이 아닌 일반 국민의 에너지 난방 문제로 봐야 한다. 원가 공개는 이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신뢰받는 에너지사업으로 도약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난방 원가 공개 문제가 더 이상 지지부진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