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강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강서구 주민들이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차기영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8개월째 표류 중이다. 이 가운데 강서구 주민들의 열 공급 중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에너지 공공성을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민영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을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연내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주민들은 열 공급 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변경된 사업 계획으로 인해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가하는 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주민들은 공급 불안이 지속될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의 외부자원 활용이 에너지 공공성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 공공성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어 결국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에너지 복지가 위협받고, 에너지 빈곤층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민영화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 장기적인 기후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시민대표는 “우리 강서구민이 직접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열병합 발전소를 설계하고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는 논의도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회 이사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민영화가 진행되면 기업의 이윤 추구가 우선시돼 결국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수도, 철도,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했다”며 “에너지 민영화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차기영 기자]

김형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위원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며 강서구 주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주민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들었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성명서를 서울시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고, 이후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여전히 외부자원 활용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후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