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열에너지 정책 개선안 보고서 발간

국내 열에너지 정책이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 탄소중립 클러스터(열에너지 연구팀)는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개선안’ 보고서에서 현행 열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소비 중심 전환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해외 선진국 간 열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국들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순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로만 보고 있다는 것.

유럽연합(EU)은 앞서 2016년 ‘열 전략’을 발표하며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독일은 재생열과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비중을 2045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열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 55%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소 다른 모습이다. 보고서는 국내 열에너지 정책이 집단에너지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어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시급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에너지 정책이 집단에너지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가 이를 방증한다. 대표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서 열에너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에서도 일부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열에너지의 다양한 소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족하고, 대부분 탈탄소화를 위한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하지만 수요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냉난방, 산업 공정 열, 온수, 취사 등을 포함한 열에너지 소비는 2021년 기준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51%를 차지한다. 이는 열에너지가 단순히 집단에너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56%, 가정·상업·공공 부문에서는 81%가 열에너지 소비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 열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열에너지 공급의 주원료는 석탄, 천연가스(LNG), 증유 등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급 중심 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탄소중립 이행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열에너지 부문에서 기술 보급과 연료전환과 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저조한 상태라는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열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공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각 부문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반영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부문별 열 소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술을 선정해 기술별 비용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500℃ 이하 공정 열을 대체할 기술로 바이오매스, 전기보일러, 고온 히트펌프 등이 제안됐다. 건물 부문에서는 냉난방과 급탕 등 70℃ 이하의 열 소비에 히트펌프, 태양열, 지열, LNG 냉열 등의 활용 가능성이 강조됐다.

또한 열에너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열에너지 탄소중립 지원 제도는 전력과 분리해 열에 특화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열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 문제도 짚었다. 현재 열에너지 소비량, 열 온도, 열매체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과 이행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주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열에너지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과 통계 구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 이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열에너지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소비 중심의 정책 전환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재정 지원, 정확한 통계 체계, 그리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