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토론회 개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김동아 산자위원, 산업부 과장, 집단에너지협회 등 100여 명 참가
단국대 조홍종 교수가 전력소비가 폭발하는 시대에 맞춰 집단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GS파워 대표)가 주관하고, 김동아(더불어 민주당) 산자위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열병합발전소처럼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함께 만들거나 쓰고 버리는 폐열 등을 재자원화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 집단에너지의 역할',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집단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조홍종 교수는 "집단에너지발전설비는 분산에너지인 만큼 송배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석탄발전보다 탄소배출량이 50% 수준으로 낮게 나와 탄소중립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시대에 맞춰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고, 미열 활용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면서도 향후 스마트시티 개념의 섹터커플링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교수는 집단에너지사 국가편익측면에서 순기능을 하고, 전력시장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규제를 강화할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교수는 "국가에너지 정책변화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역할을 맡아왔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회사가 수익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열요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게 아니라 국가편익에 순기능을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면제, 한전의 EERS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포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모두가 집단에너지의 경제성, 에너지효율성, 국가기여도 등에서 우수하여 집단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 한 후 열린 것으로 정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을 국회까지 공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집사법 개정(안)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확대와 개별난방 퇴출에 대한 공정성과 적합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자위원까지 동원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집단에너지협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집단에너지사업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로서 수송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수단”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또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에너지 토론회가 마련되는 기간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데다, 반론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와 자료 수집 시간도 있었지만 반대 토론회마저 계획하지 못해 도시가스업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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