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는 분산편익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챗GPT4o 생성]

 

집단에너지업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도입하면서 분산편익 인정하지 않아”
산업부 “집단에너지 분산편익 인정받지 못해, 전력거래소와 협력 강화해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집단에너지 분산편익 보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에서도 분산편익을 인정받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편익은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 손실 감소와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집단에너지의 분산편익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며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집단에너지의 높은 발전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배전망 투자 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6월 법 시행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분산편익에 대해 보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은 시행됐지만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 방안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집단에너지업계는 분산편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열요금 등의 원가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상한제로 인해 총괄원가 보전을 받지 못해 누적적자 상태에 놓인 집단에너지업계는 분산편익 보상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송전망 건설을 회피하고 송전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분산편익에 대해 보상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자 상황에서 이마저도 희망이 없어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법 제정 과정에서 분산편익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해당 규정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비롯해 분산편익을 정량화할 수 있는 근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분산편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 회피와 송전 손실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의 분산편익을 입증하기 위해 업계가 전력거래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거래소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력거래소 퇴직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전력거래소의 데이터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집단에너지 내부에서만 분산편익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의 편익 자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와 한전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분산편익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산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송전망 건설과 송전 손실 비용에 의해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소매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2025년에 먼저 도매요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분산편익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요금 차등제만 도입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분산편익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분산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투자를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타 융자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