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열부문 정책목표 수립 의무화, 우리는 방치 수준

RHO 의무화·탄소중립형 집단E·분산편익 등 지원해야

EU가 기후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열에너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열부문 탄소중립 로드립 수립을 통해 집단에너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 가치에 부합한 의미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동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열에너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집단에너지 및 미활용 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오 박사는 분산에너지 가치를 탄소중립과 공급안정성으로 구분했다. 즉 분산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친환경성이 필수며, 지역의 미활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급원 분산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공급시스템 안정성 제고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집단에너지의 분산에너지 가치에 대해선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등 분산편익 제공 ▶ 높은 지역경제 기여도를 지목했다. 특히 연간 1억Gcal로 추정되는 미활용 열을 활용할 경우 비용효율적인 탈탄소화와 수용성 제고 등 지역난방의 탄소중립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먼저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 중심수단으로 집단에너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과 건물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열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만큼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수립,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규명하고, 보급 잠재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EU가 기후에너지계획(NECP) 수립 시 열부문 정책목표를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요구한 이후 유럽 주요국이 열에너지 정책목표 및 지원제도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트펌프와 청정 열네트워크 보급확대를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주요수단으로 인식, 보조금 지원정책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 가치에 부합한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경쟁 난방의 배출비용 부담이 전무한 점을 감안해 열에 대해 무상할당을 지속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RHO(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도입 등 지역난방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꼽았다.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비 보조 및 융자제도 도입,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기에 분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내재화하는 분산편익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열측 비용을 반영한 열제약 발전량에 대한 보상개선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분산발전 모델과 확산 전략’을 발표한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는 엑서지(종합적인 에너지의 유효이용도)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은 여전히 비용효율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열병합발전보다 보일러 사용이 더 효율이 높다고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의미다.

임용훈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잉여 재생전력의 열저장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는 등 변환 및 연료 측면 모두 섹터커플링이 가능한 효율적인 공급방식”이라며 “CHP가 '카본+히트+파워 커플링'으로 전력과 열 뿐만 아닌 탄소까지 커플링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