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대형원전→신재생→SMR
적극적인 경북과 난처한 입장의 대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산업화 시기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형 발전소를 바다와 접한  인구 저밀도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규모 전력 수요지로 송전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송전선로 건설 문제까지 처리해야 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송전탑 사건이다.

새울 원전 1호기(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경남 창녕군 소재 북경남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총 90.5km 구간에 765㎸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이 들어섰다.

일부 구간이 경남 밀양시의 상동면·단장면 등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에 반발해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영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위해 왜 지역에서 원전과 전자기파의 위험성에 노출돼야 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체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에 이어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소형모듈원전)’을 분산형 발전원으로 포함시켰고 것과 분산에너지 의무 할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담았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SMR 등 논의 물꼬 틔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전 주변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8년 전 고리1호기 재연장 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 분산에너지 법안이 시작된 것도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에 그쳤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다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을 포함시켰다. SMR을 분산형 전원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였으며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의안에는 SMR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중앙집중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원전에서 시작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거쳐 SMR이기는 하지만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때문에 특별법으로 SMR이 날개를 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SMR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상업적으로 시행된 것이 없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지만 일단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송전설비 민원 해소와 전력계통운영의 용이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압경수로형 위주인 대형원전과 달리 기술발전이 진행 중에 있는 데다 다양한 노형을 갖춘 SMR이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적극적인 경북과 난처한 입장의 대구, 법 통과 후 대처한다는 부산·울산

영남 지역에서는 전력자립률이 낮은 대구를 제외하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부산 217%로 가장 높고, 경북도 201%, 경남 137%,  울산 102%,  대구 15% 순이다. 대구시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에너지자립도시를 추진했으며 2년 전 1G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주민 민원으로 취소된 경험이 있다”며 “만약에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섰다면 전력자립률이 100% 가까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소도 주민 민원으로 안됐는데 SMR도 힘들 것이라며 바다를 접하지 않은 대구는 태양광을 제외하면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가 방향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차등요금제를 실시한다면 주민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원전이 가장 많고 문재인 정부 때도 탈원전을 반대했던 경북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KTX 요금처럼 전기요금도 구간마다 달리 책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경북도는 차등요금제를 적극 지지하며 관련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을 비싸게 지급하기 싫고 재생에너지 여건이 되지 않은 지역은 SMR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형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해 바다를 끼고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지만 SMR은 노형도 다양하고 대량의 냉각재가 필요하지 않아 내륙에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낮아진 전기요금은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해도 송전설비 문제 때문에 강원도 지역 발전소에서 감발해야 한다”며 “송전선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 들어서는 지역은 집단에너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RE100 산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시장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4월 열린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울산은 전기가 남아돌아 서울로 전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황금어장에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기뿐만 아니라 석유와 수소까지 차등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관련 부서인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겠다며 시장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시도 환영하는 듯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나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세부적으로 정부정책과 연동해서 나가면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헐성이라는 약점을 가진 태양광, 풍력보다는 연료전지업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실상 업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전력거래소에서 감발 요청이 오는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연료전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