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로 원가이하 전력 공급

일부는 석달만에 파산 위기 내몰려

남제주 LNG복합발전소.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어진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시행에 민간 발전사들이 ‘적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SMP 제한으로 막대한 수익이 사라지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발전사까지 나올 정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SMP상한제로 민간 발전 기업의 수익이 68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한제는 3개월간 시행됐기 때문에 업계는 2조 1000억 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민간 발전 기업의 올해 총 투자 계획의 66% 수준이다.

SMP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한전이 발전 사업자에서 사오는 SMP에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 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 이상 높으면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급감한 것도 각 기업의 생산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한전에 팔기 때문이다.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는 한전도 할 말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당시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40원이었지만 발전 자회사들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177원으로 전력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은 민간 발전사에도 전가되는 구조라 일부 민간 발전 기업들은 SMP상한제 3개월 만에 파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경북지역 A사는 상한제 기간 동안 손실이 급증해 최근 담보 예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지역 B사 역시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연 700억 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 계획도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손실이 커지면서 연간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향후 발전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민간 발전 기업들은 올 초 △발전소 유지·보수 5000억 원 △신규 설비 투자 등 1조 1000억 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 1조 8000억 원 등 새로운 자금 집행을 계획했다.

상한제는 올해 말까지 최대 9차례 발동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무 사정이 취약한 민간 발전사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민간 발전사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