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보조 등 열전용 보일러 가동에 따른 연료비 부담 높아
정부 통제받는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 준용도 걸림돌 손꼽혀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직도입을 제외한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상황이고, 열병합발전소 고장이나 열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열전용 보일러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열 요금은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아 연료비가 인상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현행 제도상 발전용량 100MW 이상인 열병합발전소는 가스공사로부터 도매로 연료를 공급받지만 100MW 이하는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발전용의 경우 GJ당 3만7897원, 열병합발전용의 경우 3만7863원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지난달 1일 기준 주택용 MJ당 18.3951원, 업무·난방용 34.6876원, 열병합발전용 31.5601원, 열전용 보일러용 34.7277원 등이다. 열병합발전용은 주택용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 보조를 없애고 발전용과 열병합발전용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비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열전용 보일러 연료비가 열병합발전용보다 높다는 것도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열전용 보일러 연료가 열병합발전용 연료보다 10%가량 높기 때문이다.

2022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9곳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2837만1411Gcal의 열을 공급했다. 이 중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절반인 1438만3727Gcal의 열을 공급했고, 10%인 297만8380Gcal의 열을 열전용 보일러가 생산해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 건설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열전용 보일러 가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집단에너지협회에서 작성한 열 요금 제도개선 건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업계는 가스공사 발전용 원료비 배부 시 가스복합발전소와 열제약발전을 구분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가스공사 원료비의 수요자 부담을 위한 배부기준 신설 후 겨울철 고가 천연가스 스팟이 발전용에 부과돼 열 생산비용 급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스팟에 관한 발전용 원료비 산정 시 열 생산을 위한 열제약발전을 제외·분리해 줄 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용 열 요금이 사실상 정부 통제에 있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환경이 건전해지기 위해선 열 요금 정상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현재 경영환경이 괜찮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용 요금에 맞춰 받아야 하고 나머지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용 요금 11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어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와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 110% 상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집단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난방공사와 나머지 사업자 간 환경 자체가 달라 같은 기준으로 열 요금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을 확보하는 방법은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연료전지·히트펌프·태양열 등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서 소각열과 산업 폐열, 가스복합발전소 폐열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열인 소각열 등은 버려지는 열이어서 지금처럼 연료비 급증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9곳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2021년에 모두 2837만1411Gcal의 열을 공급했다. 이 중에서 가스복합발전소 폐열은 열 제약 발전으로 가동되면 단가가 연료비에 따라 유동적이다. 사실상 고정된 소각열은 연료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부수열을 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난방공사는 1537만1043Gcal 중 34.8%인 535만5244Gcal, 이 중에서 연료비 영향을 받지 않는 소각열은 40.2%인 215만5754Gcal로 집계됐다.

실제로 29곳 중 34%인 10곳이 연료비에 영향을 받는 열병합발전소나 열전용 보일러를 통해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인근의 소각열 등 저렴한 열원을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 통제로 열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기준으로 열 요금이 정해지면서 지역난방공사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이 열악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일까. 집단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된 유럽 등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일 것인데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