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LNG가격 급등으로 원가 치솟지만 열요금은 무대책
에너지효율 강조하면서도 효율 높은 집단에너지 지원 전무

기획연재① 집단에너지의 미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해법

[이투뉴스] 동절기를 맞아 가스공사가 집단에너지 업체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단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MJ(메가줄)당 30원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미 9월에 30원을 넘었고, 11월에는 40원/MJ까지 근접하는 등 기세가 무섭다. LNG요금 상승세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데 따른 것으로, 상승폭이 너무 커 에너지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천연가스가격이 요동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PNG(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걸어 잠그자 불똥이 LNG까지 튄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모두 LNG 형태로 들여온다. 장기계약 물량보다 스팟물량 도입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커 발전용(집단에너지용)의 오르내림이 더 심하다.

이로 인해 에너지산업 대부분이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바로 집단에너지. 열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는 대폭 올랐으나 열과 전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기의 경우 한전이, 가스는 가스공사가 충격을 완화해주는 스펀지 역할을 하지만 집단에너지는 모두 사업자가 떠안아야 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제는 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동절기다. 부족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제약발전은 물론 PLB(피크로드보일러)까지 돌려야 해 생산원가 역시 더욱 올라가기 때문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 판매가 늘면서 가장 좋아해야 할 겨울철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두려운 이유다.

◆15만원 넘는 제품을 10만원에 파는 격
2021년 1월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MJ당 9.8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10월에 15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9.20원까지 치솟았다.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하절기인 6월 MJ당 18.48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8월에 30원를 돌파한 이후 10월에는 36.71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년도 안돼 350% 넘게 오른 세이다.

천연가스단가 인상은 열요금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복합발전 배열 포함)의 연료가 가스이기 때문이다. 100MW를 기준으로 가스공사 직공급과, 도시가스사 공급을 나뉘지만 모두 연동제가 적용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소각열과 연료전지 배열 등도 있지만 일부에 그친다. 특히 겨울철에는 늘어나는 열수요 감당을 위해 PLB(피크로드보일러)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사용요금 기준 37.8% 가량 열요금이 올랐으나 여전히 생산원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사업자들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Gcal당 10만원 수준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는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Gcal당 15만원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이 많다. 심지어 이 추세라면 동절기 피크 때는 18만원/Gcal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자칫 18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어 10만원에 팔아야 하는 형편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원가상승과 열요금 조정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발생한다. 국내 지역난방요금은 원가와 전혀 상관없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과 연계해 움직인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가스공사가 인상요인을 떠안고 가는 구조(미수금)다.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가 과도한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집단에너지는 완충재가 전혀 없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최근엔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원가구조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기준사업자)를 기준으로 열요금 상한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도 크다. 한난마저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버티기에는 더 힘들다. 무작정 요금만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전기 및 도시가스와의 가격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한 CEO는 “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열수요가 많은 동절기가 다가올수록 겁이 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적자를 다 떠안은 채 일부만 올리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과 연동해선 집단에너지가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뛰어난 에너지효율향상 성과, 지원책은 나몰라라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절약 및 효율화를 강조한다. 특히 산업 및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제는 에너지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상황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수요효율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을 통해 ‘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했다. 에너지다소비기업 효율혁신, 건물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 확대, 에너지효율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에너지요금 합리화(특례·할인제도 정비 및 연료비 연동제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미 제시됐던 추진전략과 대동소이한 아쉬움은 있지만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열병합발전을 통한 집단에너지는 대체연료 공급방식에 비해 에너지사용효율이 뛰어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환경편익과 분산전원 편익은 덤이다. 특히 소각열과 산업폐열, 신재생열 등 미활용에너지까지 두루 쓰면서 화석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도 적잖다. 앞서 산업부는 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2019∼2023년까지 5년간 지역냉난방 공급을 통해 1643만TOE의 에너지를 절감, 31.5%의 절감률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택지개발 증가 등으로 공급세대는 늘고 있지만 전기와 가스에 치여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늘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다. 윤 정부가 새로 내놓은 효율혁신 세부과제에서도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 부문은 별 언급이 없었다. 전기-가스를 위한 대책에 집중할 뿐 최종에너지 수요 중 30∼40%에 달하는 열에너지는 안중에 없다.

반면 EU는 ‘20(온실가스 20% 감축)-20(재생에너지 20% 확대)-20(에너지절감 20%)’이라는 목표달성의 주요수단으로 CHP(열병합발전)를 지목,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CHP를 청정에너지 기술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고효율 열병합발전 및 미활용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현실적으로 효율향상 효과가 뛰어난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럽에선 EERS(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 배출권이나 백색인증서를 줘 사업자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우리는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5년짜리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있지만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며 “사업자 자구노력도 요구되지만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당근책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