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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리스크'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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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8-03
Views 236
Link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44
Origin 전기신문

개정안 절차적 문제부터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등 각종 위법 여지 불거져
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저마다 법적 대응 의사 표명…산업부 부담 커질 듯

 

정부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SMP 상한제를 두고 발전산업계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SMP 상한제를 두고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통과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민간발전업계와 손잡은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미 민간발전업계와의 수차례 미팅에서 법적다툼까지 확대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SMP 상한제가 ▲영업의 자유·재산권, 평등권 침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실체적 위법 사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의 형식적 위법 사유 ▲공정거래법에 따른 절차적 문제 등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로 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발전자회사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는 만큼 민간발전사에 불리한 차별적 규제가 되는 만큼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법안에 민간발전사의 손실보전 규정이 없고, 기준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진 고시 요건을 두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의 절차적인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품·용역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 같은 제개정 과정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법제처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서 위법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산업부 측에 심의를 반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SMP 상한제 도입을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쟁점을 꼼꼼히 점검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부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자체 규제심의위원회까지 통과시켰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의 심의를 위해 법제처 측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 요청한 심의를 철회하면서 SMP 상한제 도입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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