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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복판에 서 있는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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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6-29
Views 315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215
Origin 이투뉴스

원가 120% 올랐는데 반영 논의 깜깜, 전기·가스에 관심 집중
작년 정산분 인상요인도 14%…분할적용 가능성에 업계 한숨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글로벌 LNG가격 상승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열요금 인상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원가변동에 영향이 거의 없는 도시가스 민수용과 연동하고 있어서다. 지금 시끄러운 전기·가스는 다 공기업 얘기다. 힘없는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다 죽으라는 얘기냐.”

지역난방부문 집단에너지업계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전혀 없고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일들만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집단에너지업체를 맡고 있는 한 CEO의 이같은 발언이 이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심지어 퇴로만 열어준다면 사업을 접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할 정도다.  

고난의 시작은 연료비 폭등에도 꿈쩍하지 않는 지역난방 열요금이다. 발전용 및 열병합용 천연가스요금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도 열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원가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도시가스 민수용과 연동하는 시스템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동절기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난방 및 온수열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발전용 및 열병합 관련 가스요금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올 1분기 집단에너지업계는 치명상을 입었다. 작년까지는 아등바등 버텼으나 올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소 사업자는 물론이고 시장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저 창사 이래 최초로 1192억원의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겨울철에 돈을 벌어 여름철 손해를 메꿔야 하는데 시작부터 어긋나 걱정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용량요금(CP) 중 환경기여도를 삭제한 것은 물론 SMP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전력부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의 손실보전을 위해 초과이익을 보는 민간사업자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에만 집중할 뿐 집단에너지는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공급규정을 개정, 스팟물량으로 인한 도입비 증가분을 원인제공자인 발전용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것도 집단에너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부문은 SMP로 다 보상받지만, 열제약발전의 경우 제대로 된 변동비 보상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민수용의 경우 가스공사가 미수금제도를 활용해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보호막이 없는 지역난방사업자는 비바람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급격한 원가인상에 시달리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요금이 도시가스 민수용에 연동돼 있지만 정작 가스요금 인상액 중 11% 수준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제도에 따른 연료비연동제가 미수금과 기준요금으로 이원화돼 당시 한시적으로 산정한 민감도를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연료비 정산분 및 고정비 재산정 과정에서 14% 가까운 열요금 인상요인까지 발생했음에도 적용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연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올해 7월부터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에너지요금 인상 최소화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벌써부터 분할적용 등이 거론돼 사업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열요금 고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산분이 과도할 경우 분할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업계는 미수금제도와 같은 완충제도가 없어 사업자가 당장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 내년 정산에 더 큰 인상요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7월에 적용하고, 늦어도 연내에는 정산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두자릿 수 요금인상을 정부가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초과이익은커녕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기·가스에만 치우친 정책논의로 집단에너지 전체가 서서히 말라죽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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