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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 “SMP상한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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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6-22
Views 124
Link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66
Origin 투데이에너지

발전기 가동 정지 시 전력수급 불안 지적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집단에너지업계는 17일 SMP 상한제 관련 산업부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을 진행하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올 여름부터 전력수급 위기가 우려되며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SMP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 하지만 지금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7일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항의 집회를 열고,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과 6월 9일 두 차례 에너지 협단체(10개)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SMP 상한제 관련 면담을 진행 통해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SMP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업계는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철회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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