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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중소 사업자가 보는 집단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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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5-18
Views 143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065
Origin 이투뉴스

취약한 사업구조로 적자투성, 미래에너지 공급모델로는 최적
"원거리 석탄서 생산한 1kWh와 도심열병합의 1kWh는 가치 다르다"
"전기·가스와 달리 버퍼 없어 모든 풍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떠안아"


“국민 1천만명이 쓰는 지역난방, 악순환 되풀이”


[이투뉴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지역난방 공급가구수가 350만세대 가량 됩니다. 한 가구를 3명으로 잡으면 이제 집단에너지는 무려 1천만명이 쓰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료가 된 것이죠.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3기 신도시까지 공급이 마무리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합니다. 도입된 지 35년을 넘었지만 몇 개의 대형사업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죠. 정부의 푸대접과 열악한 사업구조, 사업자의 패배의식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비관적인 인식과 전망이 많았다. 발언마다 지금까지 고단한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고스란히 배어났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규모 지역난방 업체의 팀장급 3명이 참여했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구역전기를 병행하거나 열연계가 많은 수도권 2개사 및 지방에서 산업단지 열공급과 지역난방을 병행하는 1개사다. 각각 특성이 다른 업체로 중소형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실무책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열요금 문제에 대해선 소규모 사업자 다수가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급격한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 열요금에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대안도 나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의지와 협조가 필요해 보였다. 정부의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유난히 목소리가 컸다. 수요가 몰려 있는 도심 복판에서 생산·공급한 전기 1kWh와 수요가 거의 없는 바닷가에서 생산한 1kWh를 동일한 가치를 보는 전력당국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미래에 대해선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요한 브릿지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무탄소 연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슷한 지향점을 보여줬다. 특히 수소, 신재생, 미활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미래에너지 공급모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원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기와 가스, 열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라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각사 팀장들은 집단에너지 현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국가적인 편익 제공 등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집단에너지가 국내에 도입된 지 35년이 훌쩍 넘었으나 여전히 산업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난방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평가한다면?

▲오상철 미래엔 인천에너지 팀장

▷오상철 미래엔인천에너지 사업개발팀장 “도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집단에너지가 생소하다는 국민이 많다.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공급가구가 350만세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000만명이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신도시까지 공급되면 전체의 4분의 1이 사용하는 국민에너지 시대가 열린다. 세계적인 고유가로 에너지업종 전체에 타격이 크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극대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편익을 주는데도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규모는 많이 성장했으나 가스나 전력처럼 사업구조에 대한 지원이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산업 전체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정천영 대전열병합발전 영업개발팀장 “집단에너지 역사가 35년을 넘아가면서 공급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재정적 여유가 없어 노후설비 개체 및 개선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다수가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데도 설비투자가 쉽지 않다. 여기에 전기(에어컨 성능개선)나 도시가스(컨덴싱보일러) 업종보다 기기 개발이나 효율적인 사용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자들이 에너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비롯해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선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박현길 삼천리 탄소중립전략팀장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모두 탄소를 배출한다. 지역난방이 현재는 적게 배출한다지만 탄소중립시대에는 양쪽 모두 무탄소 연료로 바꾸거나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의 태동기에는 자리 잡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지만 37년이 흐른 지금까지 경쟁만을 앞세우는 것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가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자 적자가 지속되는 등 암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설비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데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정천영 대전열병합발전 팀장
 

▷정천영 팀장 “집단에너지는 원가가 정해져 있다. 값싼 원료를 구매해서 비싸게 팔 수 없는 구조다.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원료비는 제한적인데 판매가격은 정부가 통제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원 중 집단에너지만 버퍼(완충재)가 없다.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파고를 막아주고, 전기는 한전이 전기사업자를 도와주는 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만 외부의 모든 풍파를 온전히 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개별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것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진입했으나, 들어와 보니 지옥이다. 한난 요금에 맞추지 못하면 다 도산할 수밖에 없다. 해법은 한난요금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 업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원가구조도 공개해야 한다.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사업자 재무건전성이 유지돼야 하나, 적자 보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같은 미래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오상철 팀장 “모든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에너지도 다 총괄원가를 보상한다. 집단에너지만 유독 그렇지 않다. 한난 기준을 억지로 적용해 일부만 보상한다. 특정사업자 원가를 따라가라고 강요하고, 상한의 1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사업이 망하든 말든 방치하겠다는 데서 왜곡이 시작된다. 각자 공급원가가 다른데 어떻게 한 회사만 따라야 하나. 시장기준사업자 역할을 계속하려면 공공요금 전체가 공개하는 수준에서는 원가를 공개하면 된다. 새로운 원가체계 발굴도 필요하다. 또 원천적으로 개별원가를 보상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특성이 모두 다른데 중앙정부가 열요금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정부가 난방요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 정당한 요금을 받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가스요금을 의식하는 자세도 바꿔야 한다.”

▷박현길 팀장 “사업자 선정 당시 한난요금 준용을 사업자 스스로 약속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따르면 아무도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 대규모 발전소에 LNG 직도입을 하지 않는 업체도 모두 버티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가 이상적이지만 산업부가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현실적 대안은 먼저 한난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한난의 투자보수율도 올려줘야 한다. 한난의 투자보수율이 도시가스를 비롯한 전기나 가스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공기업 특성상 타인자본 조달도 유리하다. 최적의 원가구조를 갖춘 공룡과 경쟁해선 민간이 깨질 수밖에 없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도우면서도 각자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외에 온실가스 저감 및 분산전원 효과 등 집단에너지가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지만 보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할 제도개선 방향은.

 

▷정천영 팀장 “유럽은 에너지를 사용량에 따라 탄소배출세 또는 녹색요금 등을 내고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소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2050년 탄소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섬나라다. 유럽의 경우 일조량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다. 우리는 대체에너지로 LNG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안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분산전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내 집 앞에서 생산한다면 다들 반대한다. 사용과 공급에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다. 대리운전하면 가까운 곳은 돈을 적게 내고, 먼 곳은 요금을 더 낸다.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요금제도를 적용해야 CHP를 포함한 분산전원이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현길 삼천리 팀장

 

▷박현길 팀장 “우리나라는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에서 생산하는 1KWh와 위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1KWh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있다. 당연히 그 가치가 달라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이뤄져야 하지 않나. 전력당국은 당장은 분산전원이 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심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열병합발전기에 급전지시를 내리고 있다. 도심 CHP가 다 멈추면 우리나라 전력계통 난리 날 거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화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간헐성도 심각하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은 필수다. 아니라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인정하고, 편익에 걸맞도록 보상해야 한다.”

▷오상철 팀장 “과거에는 지방 바닷가에 대형전원을 짓고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냈다.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분산전원에 대한 불가피성이 커지고 있다. 도심 열병합은 토지비를 비롯해 진입비용이 비싸다. 정부가 이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신도시에 CHP가 설치되면 발전소 설치가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메리트가 크다. 도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덧붙여 분산전원 기준이 500MW 미만으로 돼 있지만 발전용량에 따른 발전원가 차이가 크다. 발전용량이 작을수록 보상을 늘리는 등 차등지원제 도입도 필요하다. 소형 풍력과 태양광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단에너지 사업모델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의 협업 방안은?

▷박현길 팀장 “민간의 경우 기술개발에 나설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신기술 개발은 공기업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예산·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여유가 되는 한난이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새로운 분야의 사업모델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에너지도 앞으로 연료 전환 및 열원 다양화 등 할 일이 많으나 민간사업자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한난이 주도하는 대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

▷오상철 팀장 “기술개발은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끌어가고, 이를 민간에도 전파,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집단에너지 긴 역사에서도 신기술 개발이 별로 없는 것이 아쉽다. 냉동기나 열교환기의 효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인증제도도 없다. 오래된 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공급권역을 독점하는 만큼 기술개발에 등한시한 결과다. 기술개발이나 서비스개발이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업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큰 것은 공기업이 하고, 사업자 역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다만 기술개발 및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이 요금에 반영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따라와야 할 것이다.”

▷정천영 팀장 “향후 집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열원을 수용,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을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포용성 및 접근성이 좋은 집단에너지업체가 이를 받아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활용 및 저가 열원을 활용할 경우 전체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등 일부 열 생산업체가 과도한 가격 올리기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가 불가피 한 흐름이다. 집단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발전안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박현길 팀장 “집단에너지용 CHP는 근본적으로 LNG 기반이므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무탄소 전원으로 바꿔야 한다. 수소나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등이 거론되지만 기술력은 물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한난만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을 뿐 민간은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 혼자선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같이 고민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한전 전기료와 한난의 열요금을 따라가선 살아갈 수 없다. 구역전기가 미래공급방식이며, 향후 다양한 에너지시스템 도입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불구 이대로 가면 도태가 불가피하다. 소비자와 국가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익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다. 분산전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정천영 팀장 “전기자동차가 크게 늘고 있다. 국가와 자동차제작사 모두 2035년부터 화석연료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많이 얘기하는데 대안은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대형 산업체에 전기와 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분산전원이다.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뒤로 빠진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오상철 팀장 “앞서 말한 대로 구역전기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선 기를 못 펴고 있다. 한전, 가스공사 등 강한 기득권자를 민간 중소사업자가 뚫고 나갈 수 없어서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변화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가 새로운 에너지공급모델 적용, 무탄소 연료전환 등 미래에너지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물론 글로벌 고유가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와 가스, 열을 하나의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에너지의 탄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사업자 역시 체질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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