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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잡힌 법안에 우리 에너지 정책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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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05-18
Views 98
Link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53
Origin 전기신문

에기본 근거 만들기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이번 산업위 소위에 상정 안 돼
제10차 전기본에 원전 확대 계획 담아야 하는데 상위법 표류에 방향 잃을까

신한울 1,2호기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표하는 원전 확대가 국회에 발목이 붙들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폐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녹색성장기본법은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이었지만 이번에 폐지되면서 에기본이 갈 길을 잃게 됐다. 해당 계획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제4차 에기본이 먼저 빠르게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새정부가 원전 계속 운영방침을 세우면서 오는 2030년 기준 8.5GW 수준의 설비용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 만큼 전기본에도 이 같은 전원계획을 담기 위해선 우선 상위 계획인 에기본에 정부 방침을 녹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당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등 4기의 원전 건설계획을 폐지한 것을 두고 현 여당이 상위 계획인 에기본을 바꾸지 않고 전기본에 탈원전 내용을 담았다며 공격한 바 있기 때문에 제4차 에기본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반목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아직 수립할 시기가 되지 않은 제4차 에기본 작성을 앞당겨가며 원전 확대 계획을 담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소위에도 해당 법안 개정안이 논의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는 것.

특히나 이번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에너지법 개정안이 논의될 시간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원전 관련 로드맵 수립을 통해 제10차 전기본에 원전을 포함한 전원계획을 담는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지난 문 정부 때 이미 현 여당이 한 차례 대립한 적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만 이번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올해 제4차 에기본 수립도 표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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