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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법률공방과 별개로 ‘대화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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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1-01-13
Views 390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09
Origin 이투뉴스

한난-나주시 간 실무협의단 구성…소통복원 및 해법 모색
양측 협의 및 사안따라 환경·산업·전남도·광주시와도 협의

 

 

[이투뉴스] 한때 극한의 대립을 보였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대화가 재개된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양측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률공방은 별개로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극적인 해법이 마련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최근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난이 실무협의단 구성을 제안, 나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난은 관련 부서장이, 나주시는 담당사무관이 대화주체로 나선다.

 

한난과 나주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광주 SRF 반입 여부 ▶친환경발전소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갈등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안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양측 간 진행되는 소송 등 법률공방의 경우 계속 진행, 허가 등 행정처리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소통채널을 가동하지만 법적다툼의 경우 상호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난은 실무협의단에선 민관거버넌스 종료를 불러왔던 손실비용 보전방안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논의해봐야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난 관계자는 “전쟁 중에도 특사가 오가는 것처럼 양측이 대치만 해서는 해법모색이 더욱 어려운 만큼 실무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안에 따라 정부와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 역시 “나주 SRF열병합 문제 해결을 위한 소모적 논쟁과 법률적 다툼을 떠나 이해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나주시와 한난의 소통협의단 구성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양측이 소통채널을 가동했음에도 불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해당사자 간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광주 SRF 반입문제 역시 법적인 판단이 나와야만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투뉴스, 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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