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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가오는 21대 총선, 에너지부문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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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0-03-25
Views 1387
Link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11
Origin 가스신문

더불어민주당-탄소세 도입 검토
미래통합당-원전 부활정책 추진
정의당-2030년 석탄발전소 중지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D-28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처럼 뜨겁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각국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축된 지역 경제살리기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부문의 주요 공약들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에너지부문의 공약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주요 3당의 에너지부문 공약을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그린뉴딜 재원 마련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석탄금융’ 중단 및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강화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연평균 10㎍/㎥) 감축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부문 공약의 대주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미래차(전기, 수소)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와 PNG인프라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 목표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하 주요 공약)

 

첫째, ‘2050년 탄소제로사회’ 비전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셋째, 그린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에 민간 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해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40% 이상 절감해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까지 낮추겠다.

 

기후위기 현황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전략 발표를 통해 매년 330조원(EU 전체 GDP의 15%)을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역시 ‘그린뉴딜(Green NewDeal)’은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또한 기후변화에 서둘러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이자 대표적인 화력발전 국가입니다. 조속히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연간 GDP의 5.2%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앞장서겠다. ‘2050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탄소제로사회?그린뉴딜 실현

 

①‘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또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②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에너지 및 산업혁신을 추진하겠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겠다.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고 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③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 에너지 효율화 적극 추진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

 

④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재정과 금융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공공기관들이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⑤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하고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해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겠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정책 등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

 

⑥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10㎍/㎥)으로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이겠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에너지부문 공약의 포커스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나라, 미세먼지 대책’ 공약이다.

 

또한 원전 부활정책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며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다.(이하 주요 공약)

 

OECD 36개국 중 35번째 미세먼지 악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겨울과 봄 사이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실효적 대책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발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숨 쉴 권리를 잃고, 삶의 질이 하락되고, 건강과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배출원 감축 위주의 정부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자세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한·중 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자세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①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제공조 강화해 근본대책 강구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과 산업현장 부문 등에 규제를 강하게 하는 반면, 중국 등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질적 규제 공조가 성과조차 없어,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강하다.

 

미래통합당은 먼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 산하에 구성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둘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와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형식적이고 선언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하고,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며 실질적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②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앞장서도록 힘써야

 

미래통합당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참여 하도록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넓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포함시키겠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차량 대중화에도 점진적으로 기여하겠다.

 

둘째,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겠다.

 

셋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기환경개선에도 힘쓰겠다.

 

③미래 꿈나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 주변의 공기오염 실태와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유지·관리 실태 파악이 미비하고 각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그 실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통학과 학원차량이 디젤차로 운영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한 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하겠다.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실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하겠다.

 

둘째,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여 친환경차로 전환과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예산도 확보하겠다.

 

④원전 부활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환경파괴 논란을 야기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세계 상위권으로 2019년 1~11월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20만8370GWh)은 전체 발전량의 40.7%로 원전(26.3%), LNG(24.9%)보다 높아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첫째,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아울러,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둘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하겠다.

 

셋째,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하여 의무 운행하게 하겠다.

 

넷째,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전문가 등 중심으로 구성하여 명칭에 걸맞게 하고 그 역할도 제고하여 제대로 된 원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다.

 

 

■정의당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에너지복지법 제정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
-핵사고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강화, 핵취급시설 안전 강화

 

정의당은 정책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을 에너지공약의 대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및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기후위기대응기본법과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다.(이하 주요 공약)

 

수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이다. 이대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 영구동토층마저 녹아버린다면 대량의 메탄이 배출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가 책임지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17대 국회부터 파리협정이 발효된 20대 국회까지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토건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내연기관차 보급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해왔다.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세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은 정치에서 시작해야한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등 정치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대전환을 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정의당은 시대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다.

 

첫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시키겠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바꾸겠다. 경유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도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 나아가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둘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조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 나아가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

 

셋째,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겠다. 기후위기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참여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초당적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거버넌스도 구성하겠다.

 

넷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다.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아도 시원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집을 수리해주고 냉·난방기기가 부족한 경우는 고효율 기기를 지원하겠다. 또한, 태양광발전기를 저소득가구에 설치하여 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과 보호도 강화하겠다.

 

다섯째,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핵발전소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발전연료세를 부과하겠다.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에너지 안전사고와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에너지개발을 규제하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하겠다.

 

탈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분야를 미래형 전략적 일자리 창출 산업군으로 집중육성하겠다.

 

여섯째, 핵사고 비상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핵발전소 부지 내부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부지 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겠다.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하겠다. 핵발전소, 핵시설에서 30km 범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과 ‘입회조사권’을 부여하겠다.

 

이제 기후위기극복의 당위성을 넘어 과감한 대전환을 위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문제 외에도 송전탑 건설 등의 사회적 갈등도 야기한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전환은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더 큰 부채를 물려줄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

 

 
가스신문,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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