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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열병합발전 지원정책,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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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0-03-18
Views 2282
Link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61
Origin 지앤이타임즈

LNG 열병합 미세먼지ㆍ유해물질 감축 수단으로 부상
열병합 지원정책 부실, 절반 이상사업자가 적자 시달려
정부, 용량요금 차등 보상 및 경제성 보완제도 검토

 

 

▲ 양주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유명무실 했던 열병합발전 관련 정책도 개선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분산형전원 보상 개선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송전혼잡, 송전건설 회피 등)을 바탕으로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확대 검토하고,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 경제성 보완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던 요금제도를 비롯해 실질적 지원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이유이다.

 

한국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열병합발전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는 에너지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대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 28개국의 열병합발전 비중은 11%로서 특히 라트비아(48.5%), 덴마크(39.4%), 핀란드 (31.8%), 네덜란드(26.7%)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4.8%에 불과해 중국 20%, 미국 1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을 풍력 발전의 변동성과 연계해 풍력 출력이 부족하면 열병합발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고, 열병합발전의 잉여 열을 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나고 있다.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열에 REC를 발급하거나 RPS, EERS 충족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을 포함시켜 경제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해 FIT를 적용하서나 연료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열병합발전 중요성에도 불구 이를 지원할 지원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난방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LNG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및 대기유해물질 감축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에 따르면 신규 영흥석탄발전소와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구하면 LNG 발전의 약 30.6배에 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NG 발전과 LNG 열병합발전의 배출계수는 동일하다. 또한 석탄발전의 벤젠 배출은 LNG 열병합발전에 비해 수십배에 달한다.

 

 


유승훈 교수는 친환경 열병합발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FIT, RPS, REC,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은 절반 이상의 사업자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위례에너지서비스의 경우 고효율 열병합발전기 설치로 인해 가스발전 급전순위 1위로 가동률이 96%였지만 2017년 4월 기준 매출액 271억원 대비 24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 발전원의 고정비(용량요금) 지원 확대와 변동비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시장 내 특정전원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단에너지 환경편익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5차 계획에서 정산 주기와 정산방법을 개선해 열공급원가를 적기반영하고 지자체·사용자와 협의해 특성에 맞는 요금 차등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 중심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100MW 이상은 발전용, 미만은 도시가스 열병합용 적용) LNG 연료비간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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