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정보넷

전체검색

집단에너지동향

집단에너지동향

  • Home
  • 집단에너지동향
  • 국내뉴스

국내뉴스

  • Home
  • 집단에너지동향
  • 국내뉴스

자가열병합발전 설치장려금 10년 째 제자리걸음

게시물 상세보기 목록
Name 관리자
Date 2019-10-10
Views 1113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4
Origin 이투뉴스

분산형 전원 지원정책 표방 불구 실효적 수단 미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잇는 교두보로 재조명돼야

 

[이투뉴스] 정부는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분산형 전원 중 대표적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에 필요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업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을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 이익이 높은 전원으로 분석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전력수급안정을 포함한 전력계통 편익,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대형발전소 추가건설 회피 및 송·배전 회피 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안보 편익과 사회적 갈등 감소 등의 효과가 지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라 언급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자가열병합발전 시장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보급이 어려운 주요인은 우선 현실과 괴리가 큰 전기요금이다.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기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켜 사용하는 만큼 전기요금과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유가의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점 대비 최고점의 요금 차이가 약 1.8배(경기도 산업용 요금 기준 513.6~929.3원/N㎥)의 편차가 나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은 물론이고 6단계로 나뉘어있던 누진세 요금구간을 3단계로 완화시켰다. 경쟁연료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자가열병합발전은 극히 미미한 정책적 지원으로 에너지시장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일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설치·설계장려금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것은 물론 최근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려금은 2010년에 책정된 ㎾ 당 5만원에 멈춰서 있는데, 이는 초기투자비의 약 5%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 자가열병합발전기기를 설치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영자들이 높은 투자비에 막혀 투자를 보류하게 되는 배경이다.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장려금 수준을 4배 이상 인상해야 최소한 수준의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해당업계 측의 판단이다. 자가열병합발전의 운전지원금으로 kwh 당 15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학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되었지만 수년째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 각국은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열병합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EU전력 내 열병합발전 비율을 2020년 15.8%,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는 등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해놓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투자비 보조, 소비세 혹은 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접속,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에너지전환으로 정해졌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게 당연하다. 기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자가열병합발전의 가치가 재조명받아야 할 시점이다.

 

Attached Images
파일보기링크
Attached File List 215224_71873_940.jpg [156176 byte]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화 052-714-2114 [시스템 관리자 : 052-714-2246]

COPYRIGHT BY 2017 KIENERGY.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