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마련 고심

분산형 전원 육성ㆍ지역난방 서비스 향상 가닥

정부가 연내 발표할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집단에너지 관련 정책을 포괄한 계획 특성상 시장 영향이 절대적인 탓이다.

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고질적 경영난을 완충할 대안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초안’을 전달받고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공급대상 및 기준,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 등을 포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5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집단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초안과 관련한 업계, 다른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획에는 최근 차세대 발전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분산형 전원은 화력 및 원자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전력 소비지역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발전시설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이 대표적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덕분에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이 최대 80%로 높은 고효율 에너지설비다. 특히 민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송전선로 확충이 필요없는 게 장점이다. 기존 집중형 전원의 경우 멀리 떨어진 전력소비지역까지 장거리 송전에 필요한 송전선로 등의 확충이 불가피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도 앞서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30%를 집단에너지 및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발표할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이를 위한 △안정적 열공급 기반 마련 △열요금 제도 개선 △지역난방 서비스 수준 향상 △공급기준 등 합리적 개선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고질적 경영난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다. 정부 역시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지역난방에 적용되는 가격 규제와 LNG 원료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원가 등의 한계 아래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연료비 정산 현실화 △고정비 정산금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건의해왔다.

산업부도 열요금 총괄원가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 기준요금 변경, 열ㆍ전기 원가배부 기준 마련 등을 포괄한 열요금 산정 및 조정기준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불합리한 가스요금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열병합발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구역전기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될 5차 기본계획에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담길 것이란 업계 기대가 높다”며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사업이 미래 국가전력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가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