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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원…23%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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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19-09-04
Views 752
Link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11
Origin 에너지신문

미래차 2165억원, 수소경제 938억원, 신재생 1조 2470억원, 에너지안전 및 복지 4413억원 편성

 

▲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1조 8000억원(23%) 증액 편성됐다.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미래차에 대한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1조 247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4413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발표하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재,부품, 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2조 766억원이었던 예산을 2020년에는 2조 8618억원으로 7852억원(37.8%)를 증액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빅3 핵심산업인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올해 1442억원이었던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에 390억원,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에 127억원,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에 40억원,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에 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72억원이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내년 예산규모도 1096억원으로 확대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해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863억원이었던 바이오헬스 분야의 내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해 신약ㆍ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수소경제, 로봇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ㆍ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했다.

 

수소생산기지구축 예산은 올해 150억원에서 2020년 294억원으로 증액하고, 연료전지ㆍ수소ㆍ수소융복합(신재생기술개발 내) 예산은 올해 313억원에서 내년 513억원으로 증액했다.

 

로봇 예산도 올해 991억원에서 내년 1220억원을 반영해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 2716억원으로 89.8%(6017억원) 대폭 증액 편성했다. 정부 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올해 8327억원에서 내년(안) 2조 1250억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올해 2360억원에서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설치ㆍ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20년 1581억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20년 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901억원에서 내년 1005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과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 6월 발표한 열수송관안전관리종합대책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3조 3732억원에서 내년 3조 7510억원으로 3887억원(11.2%)이 증액된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 예산은 올해 1조 1360억원에서 내년 1조 2470억원으로 증액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에 2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에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에 6억원을 편성했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728억원에서 884억원으로 규모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151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올해 3572억원에서 내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ㆍ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했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983억원에서 내년 1041억원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937억원에서 내년 1634억원으로 증액된다.

 

신규로 내년 50억원을 편성해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100억원을 편성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ㆍ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활력 회복지원을 위해 올해 6876억원에서 내년 1조 730억원으로 3854억원(56.1%)을 증액했다.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 급증하는 WTO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올해 871억원에서 내년 94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올해 1조 4075억원에서 내년 1조 6168억원으로 2093억원(14.9%)을 증액 편성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ㆍ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은 올해 3401억원에서 내년 4130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ㆍ판로ㆍ연구개발ㆍ금융ㆍ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편성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예산은 567억원이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ㆍ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핵심산업별 예산반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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