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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집단E,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 견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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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19-07-10
Views 1556
Link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99
Origin 투데이에너지

‘분산에너지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 성료
정부, 2020년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예정
이경훈 과장 “로드맵 위해 업계 의견 달라” 주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분산형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기에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이 기저발전 및 효율적에너지 생산설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국가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49%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 신기후체제 속에서 연료전환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를 전환하게 될 경우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가도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모두 제조기업들이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의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김성환 의원과 설훈 의원의 주최로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관계전문가를 비롯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집단에너지사업이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데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업계가 스스로 입지를 굳히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투데이에너지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포럼에 앞서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그 중심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따라 석탄에 대한 원료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으로써 어떻게 하면 석탄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느냐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새로운 숙제”라며 “토론회에서는 이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것인 만큼 함께할 수 있는 일은 꼭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진 투데이에너지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본지 발행인인 김완진 투데이에너지 대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액션을 취할 때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집단에너지산업이 조금 더 건강하게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패널토론자들은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의 편익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정책 외에 사업자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관련 포럼에 참석한 업계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업자 스스로 움츠러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업계는 향후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 산단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산단 열병합의 공익적 역할 주목해야”

 

환경측면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역할이 있다. 산단 열병합에 대해 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HELP에너지’라는 정의를 내려봤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Heat- 산업용 공정에 필요한 열을 산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 △Efficient-효율이 70%를 상회하기에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Less carbon-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Power-산업용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에너지 등이다.

 

에너지는 70%가 넘으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산단은 80%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반증이다.

 

생산된 에너지가 산업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산업용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산단 열병합은 대표적인 분산형에너지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43개의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국가산업을 백업해 주고 있는 기반시설이다. 또한 이는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뤄내는 효과가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 산업체에 열과 전기를 80% 이상의 고효율로 저렴하게 생산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단의 개별 배출시설을 일원화한 후 첨단 환경설비를 갖춤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자노릇을 수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중 산단 열병합발전은 43개 사업자 3.6GW 규모로 분산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6개소 약 0.26GW 정도를 제외하고는 산단 열병합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유연탄이기 때문에 탈석탄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는 설비개체 또는 연료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비용이 열요금에 전가될 경우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LNG와 유연탄의 단순 열량단가 환산 시 약 2.8배 상승해 입주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산단,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석탄발전소와 동일하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낮추든 면세를 하든 조정이 필요하다.

 

연료비나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분산형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의 경우 효율의 70% 이상의 에너지설비에 한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은 면제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과 일반석탄발전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두 발전소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구분해야만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버금갈만큼 CHP의 보급확대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김민성 중앙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민성 중앙대학교 교수

 

“분산에너지 확대 위해 열병합 적극 지원해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분산형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를 위한 열병합발전산업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은 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기준에 시간당 지역냉난방은 5Gcal, 산단은 30Gcal를 생산하는 발전기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30Gcal라고 하면 설비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건물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몇 대를 합쳐놓은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는 고온고압의 열원 중 고온부를 전기생산에 사용하고 저온부를 열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와 열의 총 생산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고압스팀을 공급할수록 발전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에너지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중소형열병합발전은 가스엔진과 가스터빈이 있는데 이는 LNG를 사용하고 수 MW 이하의 소형시스템에 사용된다. 가스엔진의 경우 발전효율은 30~35%, 가스터빈은 25~30%다. 냉각수와 배가스로부터 열회수를 해 온수나 스팀을 생산하고 주로 냉방, 즉 흡수식 냉동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형열병합은 증기터빈 열병합과 가스 및 증기터빈 복합발전시스템이 있다. 증기터빈은 외연기관으로 석탄, 목재펠릿, SRF, 폐기물 등 고체연료중심으로 연료에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제철소, 화학공장, 석유화학플랜트 소각로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복합발전시스템은 내연기관으로 연료가 액체, 즉 유로나 기체인 LNG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발전효율과 환경영향성이 좋다. 다만 플랜트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산단 집단에너지는 석유, 가스, 석탄, 바이오, 폐기물 등 연료가 다양하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는 지역냉난방의 경우 연료가 제한돼 있지만 산단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지 않아 지역냉난방과는 연료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다. 산단의 경우 국가산업경쟁력을 위해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스팀의 수요가 많아 이를 개별적으로 생산, 사용하게 될 경우 상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유해물질 관리가 어렵다.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에너지생산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반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를 낮출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연료의 폭을 넓힌 것이다.

 

산단 열병합은 에너지의 이용효율향상으로 대규모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발전효율은 일반발전이 40~60%인 것에 비해 열병합발전은 80~85%의 효율을 보인다. 개별설비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등의 편익도 있다. 아울러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수열, 매립가스 등을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산단은 정부로부터 연료전환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석탄 또는 중유, B-Cdb 등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연료전환시 산업체 비용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는 먼저 해결해야한다.

 

현재의 산업구조 아래에서 단순한 연료전환 시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원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공급업체별 열병합플랜트 준공시점, 연식 등에 따라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등이 다르며 매몰비용을 고려할 때 연료전환 시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산단은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력수급 다양화에 기여해왔다. 국가 산업경쟁력과 집단에너지사업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너무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우려된다.

 

미세먼지는 엄밀한 배출량 측정과 방진기술을 통한 기술적 접근해야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은 산업경쟁력 유지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지원 넘어 업계도 자성 필요 ‘지적’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된 가운데 패널토론에서는 사업자들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용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기승전 지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아쉽다”라며 “에너지절감효과도 좋고 환경개선효과도 좋은데 왜 지원에만 의존해야하는 사업이 돼야하는가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을 꺼냈다.

 

임 박사는 “친환경집단에너지사업을 얘기하는데 친환경이 지속가능한가를 봐야한다”라며 “굉장히 극명하게 사업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해 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자체적 경쟁력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체가 분명히 개별에너지보다 뛰어나기는 하지만 개선효과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산단 열병합이 그동안 기준을 적용할 때 효율이 좋으니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를 뺀 것으로 이를 더하게 되면 효율은 달라진다”라며 “정부가 앞으로 2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업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자 스스로 신재생에너지에 조금 더 연계된 기술이나 사업화모델을 구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은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이다.

 

임 박사는 “Power to Gas라던지 신재생을 접목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의미”라며 “석탄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다보니 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효율화해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박사는 “사업의 부산물을 부가적인 사업모델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며 “결과는 지속가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박사는 “소비자들이 조금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며 “선택권에 대한 부분 등 열요금 차원에서 사업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야 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대표로 나선 임락근 김천에너지서비스 대표는 “산단은 분산에너지로 편익이 확인된 바 있지만 각종 환경규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일반발전대비 거의 혜택이 없다”라며 “혜택의 문제를 떠나 배출권거래의 문제에서도 보여지듯이 오히려 불편익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 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편익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료전환이라거나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기업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해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가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업자 스스로도 각성해야할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홍 총장은 “현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전환을 생각하는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집단에너지가 한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3차 에기본이 수립되는 과정동안 지난 2차 에기본에 대한 점검을 사업자들 스스로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장은 “협회를 포함한 회원사들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연구회 등을 통해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구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향후 3차 에기본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부분 정치적 부분이 같이 연구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홍 총장은 “2차 에기본에서는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30년까지 30%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획기적이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도 반론 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라며 “한편으로는 산단이 자자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에 분산형전원을 얼마나 하겠다하는 부분들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지자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의 분산형전원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총장은 또 “너무나 반가운 것은 분산에너지과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시그널을 준 것이 집단에너지고 그런 의미에서 분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총장은 “운영, 세제, 시설부분 등 사업자들이 지자체들의 에너지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라며 “내년까지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용성부분 사업자들의 수용성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2020년까지 수립예정인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전기사업법에 분산전원이 들어감에 따라 이제부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분산형에너지과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는 중앙집중형으로 값싸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해 분산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안정적 열공급에 기여를 해왔는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에너지전환으로 되면서 산단은 영업환경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며 “산단의 약 50%정도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환경변화를 맞춰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장은 “먼저 올해 말인 11월경 집단에너지 5개년 계획이 나올 예정이며 계확안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방향성을 그리게 될 것”이라며 “전력시장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보조서비스시장이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집단 가스발전기가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측면이지만 전기나 열생산을 하지만 열과 전기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기술, 즉 세타커플링 등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것”이라며 “홍 총장 말대로 오는 2020년까지 분산에너지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업계가 의견을 줘서 많이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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