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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기본 확정…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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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19-06-12
Views 825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48
Origin 이투뉴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석탄 축소, 원전은 점진적 감축

 

[이투뉴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2040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35%로 정했으며, 석탄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원전 역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차 에기본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또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도 내놨다. 우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며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방침도 제시했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더불어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및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등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REC 경쟁입찰 전환 및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한다. 또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과 연료전지 10.1GW 보급하는 한편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석유 유통망 활용도를 제고한다. 가스는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하고, 원전은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한다.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먼저 전력 분야는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친환경 전원의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어 가스는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의 경우 열연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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