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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발전용 연료전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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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19-05-15
Views 288
Link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14
Origin 이투뉴스

전기위원회, 제229차 회의서 7개 全사업 심의연기
발전사업자 배경해석에 촉각…후속사업 지연될 듯

 

▲LNG발전소 유휴부지에 설치된 발전용 연료전지

 

[이투뉴스] 우후죽순 들어서던 발전용 연료전지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폭주하자, 전기위원회가 그 배경과 영향을 들여다보겠다며 당분간 심의를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미미한 국내산업 부양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조금(REC 가중치 2.0)을 받아 최근 2~3년간 급팽창해 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열병합보다 저렴한 LNG요금제를 신설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말 개최한 229차 정례회의에서 대산연료전지주식회사가 신청한 ‘대산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 등 7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신청을 무더기 심의연기했다. 같은날 상정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등 11건의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이견없이 통과된 것과 비교된다. 전기위가 특정 전원(電源) 사업을 일괄 심의보류한 것은 지난해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개최한 직전 정례회의 때도 삼천리의 남양연료전지사업 등 3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승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당국허가를 받아 국내에 설치된 연료전지는 발전용만 600MW에 달한다. 업계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예정인 예비사업도 800MW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수립된 수소경제 로드맵의 2040년 내수 연료전지 보급목표는 8000MW에 육박한다.

 

사업자들은 전기위 심의연기 배경 해석에 골몰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데다 후속 투자유치와 기자재 수급계약, 공기(工期)에도 영향을 준다.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십~수백MW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던 대기업과 발전자회사들은 후속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C 대기업 관계자는 “전기위가 여태껏 연료전지 사업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단순한 심의보류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 사무국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신규허가를 전면 중단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일 회의서 일부 위원들이 신청이 쇄도하는 배경을 궁금해 했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차기회의서 짚고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허가를 해주더라도 정책적 배경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해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230차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연료전지 주무부서인 신에너지산업과 등의 정책 브리핑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전회의서 심의연기된 7건의 연료전지사업이 재논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연기를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속도조절 조치로 해석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전기위는 이전에도 대규모 수상태양광과 일명 염해농지로 불리는 농어촌간척지 전용사업을 심의보류했다.

 

전기위가 외산기술 종속, 산업화 부재, 온실가스 배출, 비(非)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연료전지의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될 경우, 이전보다 신규 사업허가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위원회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보조금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연료전지가 앞으로도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산업육성에 기여하는지, 온실가스는 덜 배출하는 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최근 민원까지 늘고 있어 이를 총체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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