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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뉴스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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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1-02-03
Views 3974

명확한 제도가 녹색 투자를 제공 (Dansk Fjernvarme, 2021.1.21)

 

- 덴마크 지역난방회사, 설문조사에서 녹색 투자를 위한 명확한 제도와 규제당국의 조력자 역할을 요구


● 최근 덴마크 지역난방협회(Dansk Fjernvarme)가 지역난방회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회사들은 녹색 투자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제도와 효율성 개선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수익과 벤치마킹에 의한 규제를 주장하는 당국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회사들의 답변에 따르면,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2가지는 재무조달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미래 규제 변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신속한 판단임. 이 답변은 녹색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녹색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지역난방 가격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줌. 낮은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투입 연료 가격이 낮아야 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규제에 의한 행정적 부담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회사간 비용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 회사들은 설비의 과거 이력과 설비 운영 햇수에서의 차이,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음. 이것은 덴마크 에너지 규제 당국이 효율성을 비용 차이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임. 


● 덴마크 에너지 규제 당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녹색 전환과 소비자 친화적 가격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감독자의 역할을 원한다고 답변함.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10121-fjernvarmeselskaber-klarhed-om-rammevilk%C3%A5r-giver-gr%C3%B8nne-investeringer

 

 

 

작동되지 않는 주택 배출 감소 (Energiateollisuus, 2021.1.23)

 

- 핀란드, 왜곡된 에너지효율 개선 평가 기준 때문에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의 낭비적 사용 발생 


● 핀란드 정부는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20-22년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사용하도록 1억 유로를 배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계산 기준 때문에 기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현재 보조금은 건물 신축 당시의 상황과 계획된 효율 개선안을 비교하여 지급하고 있어, 중간에 에너지 전환된 건물의 경우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 전혀 보조금 계산에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즉 한 건물이 최초 코크스 사용에서 중간에 지역난방으로 전환했다가 지금 지열로 전환하려는 경우,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계산이 지역난방에서 지열로의 전환이 아닌 석탄에서 지열로 전환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지역난방이 기후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에 까지 기금을 사용하여 보조를 하는 것은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제로 열 생산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금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핀란드 에너지산업협회의 대표는 지역난방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행위가 아니며, 지역난방망의 유지는 기후 중립적인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보조금제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함.

 

출처: https://energia.fi/uutishuone/materiaalipankki/asumisen_paastojen_vahentaminen_ei_toimi.html#material-view

 

 

 

디지털에 의한 지역난방 최적화 프로젝트 협력 (Fjernvarme Industrien, 2021.1.29)

 

- Kamstrup, Frese 및 Norfors가 보유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합하여 지역난방 최적화 운영 분석을 시도


● Frese, Kamstrup 및 Norfors는 서로 다른 디지털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구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 Kamstrup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분석 프로그램인 Heat Intelligence에 Frese가 제공하는 지능형 순환 데이터를 통합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수행될 다양한 최적화 조치와 관련한 Norfors의 선택 대안과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임.


● Norfors는 동기 유발 요금을 회수온도 기준 요금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절감 폭이 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Frese는 지능형 순환 통합을 통해 순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결과물은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역난방 운영 방안이 될 것이며, 고객 열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와 통찰력의 증가에 의해 녹색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동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에 시작되었으며, 적어도 6개월 동안 수행될 예정임.

 

출처: https://fjernvarmeindustrien.dk/norfors-kamstrup-og-frese-indgaar-projektsamarbejde-om-digital-optimering-af-fjernvarmen/

 

 


2020년에 폭증세를 보인 집단에너지 히트펌프 용량 (DBDH, 2021.1.29)

 

- 전기 난방세의 인하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히트펌프 보조금 막차 활용에 힘입어 350 MWheat 폭증


● 덴마크 지역난방협회(Dansk Fjernvarme)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용 대형 히트펌프 용량이 2020년 중에 약 350 MWheat 폭증하여 2021년 초 기준 454 MWheat가 되었으며, 히트펌프를 활용한 집단 열 공급 시스템 수는 2020년 중 77개가 구축되어 현재 총 118개로 늘어났음.


● 지역난방협회의 분석업무 책임자는 대형 히트펌프가 폭증한 이유로 전기 난방세의 인하로 대형 히트펌프 투자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회사들이 에너지절약계획(Energy Savings Scheme)을 통해 히트펌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한 것을 언급함.


●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년 같은 대형 히트펌프 폭증세가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의 단계적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대형 히트펌프 구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협회 분석업무 책임자는 일부 대도시에서 대형 히트펌프를 사용할 가능성은 지열과의 통합에 있는데, 현재 지역난방 네트워크로는 지열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치적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출처: https://dbdh.dk/2021/01/29/collective-heat-pump-capacity-exploded-in-2020/

 

 

빗물을 활용한 열 도로변 주택 난방 공급 (Dansk Fjernvarme, 2021.2.2)

 

­- 덴마크 뢰싱지역난방, 빗물, 저수조, 지열 및 히트펌프를 활용한 5세대 지역냉난방 프로젝트 진행
 

● 덴마크의 뢰싱지역난방(Løsning Fjernvarme) 회사는 덴마크 혼실드(Hornsyld)라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열 공급 방식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열 도로(Thermal road, Thermovejen)”에 참여할 계획임.
 

● 혼실드의 신설 주거단지 도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빗물과 도로에 설치된 저수조(road box)를 활용하여 도로변의 6개 주택에 설치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5세대 지역냉난방으로 정의되고 있는 개념임.
 

● 여름에는 토양의 낮은 온도를 이용하여 냉방 열을 공급할 수 있고, 겨울에는 저수조의 온열을 난방열로 이용할 수 있음. 빗물과 저수조 물만으로 열 공급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 끝 지점에 지열 활용을 위한 시추를 하였는데, 저수조 내에는 지열 이용을 위한 호스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저수조는 빗물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강수량이 많아지고 집중 폭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효율적으로 빗물 배수를 관리할 수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기도 함.  


● 이 프로젝트는 덴마크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Energistyrelsen)이 관리하는 공공기금계획인 에너지 개발 및 시연 프로젝트(Ener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jects, EUDP)로부터 총 금액 7,200,000 DKK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4년간 진행됨.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10202-regnvand-udnyttes-til-boligopvarmning-p%C3%A5-termovej

 

 

 

히트펌프 및 기타 열원에 의한 바이오매스 대체 (Dansk Fjernvarme, 2021.2.6)

 

­- EA Energy Analyses, 2040년까지 바이오매스의 70%를 히트펌프, PtX 및 지열로 대체 가능 분석 


● 최근 덴마크의 에너지컨설팅 회사인 EA Energy Analyses는 덴마크의 전력 및 지역난방 공급에서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향후 지역난방 소비의 상당 부분을 대형 전기 히트펌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 바이오매스는 덴마크의 대도시에서 석탄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고, 녹색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CO2 감소 효과를 가져왔음. 그러나 바이오매스가 녹색 전력과 열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EA Energy Analyses는 다른 기술로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EA Energy Analyses는 2040년까지 바이오매스 소비의 대부분(70%)이 강제적 유인이나 더 이상의 인센티브 없이도 단계적으로 퇴출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새로운 또는 기존의 기술은 대형 전기 히트펌프, 전력 전환(PtX) 및 지열로 평가함.


● 그러나 분석은 바이오매스를 2025년 및 2030년까지 완전 퇴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 히트펌프 공급자 수가 많지 않고 대형 히트펌프 통합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대형 히트펌프를 전례없는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분석은 또한 너무 빠른 바이오매스 퇴출은 사회와 개별 에너지 고객 모두에게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빠른 퇴출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도시의 연간 난방 비용을 10%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평가함.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10206varmepumperne-og-andre-varmekilder-vinder-frem-og-reducerer-markant-behovet-for-b%C3%A6redygtig-biomasse-i-opvarmningen

 

 

 

정부의 폐기물 소각세 재검토 환영 (Energiforetagen, 2021.2.8)

 

­- 스웨덴 정부, 폐기물 소각세와 폐기물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도입 여부 등 검토 결정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4월 1일 도입된 이래 법안 해석에 의문이 누적되고 있으며, 세금 설계가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폐기물 소각세와 폐기물세에 대해 추가적인 면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지난 2월 4일 결정했음.


● 스웨덴에너지협회(Energif?retagen Sverige, Sweden Energy)와 회원사들은 스웨덴 재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중과세 상황을 포함하여, 소각 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한 과세, 세금 설계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번 검토에서는 소위 2차적인 폐기물, 즉 재활용 시도에서 한 번 이상 거절된 폐기물에 대한 소각세 면제 여부와 무독성 순환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세법(Wast Tax Act)에서 추가적인 면제를  시행할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임.


● 정부 위원회 지침(지침 2021:5)에 제시된 조사관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 소각세에 추가적인 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
   - 특정 2차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세 면제 입법 제안서 제출
   - 무독성 순환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세금 면제가 EU 법률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검토
   - 필요한 입법 제안서 제출


※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19-36호(2019.9.25.) 해외 주요 단신 “스웨덴 정부, 환경 효과 없는 폐기물 소각세 제안” 기사 및 제19-42호(2019.11.6.) 해외 주요 단신 “스웨덴 정부, 강력한 비판에도 폐기물 소각세 고수” 기사 참고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nyheter/2021/februari/bra-att-regeringen-ser-over-avfallsforbranningsskatten//

 

 

 

AGFW, 녹색 지역난방을 정책 우선순위로 요청 (AGFW, 2021.2.16)

 

­- 자금조달 체계 개선, BEW 예산 확대, 폐열 활용 지원 개선, 네트워크 밀집도 강화 도구 등 요청 


● 독일 지역난방협회인 AGFW는 연방하원 선거철을 맞이하여 2030년과 2050년까지 독일과 유럽이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야심찬 기후보호 정책 목표를 위해 녹색 지역난방의 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AGFW의 부회장인 John Miller는 독일 경제의 재개와 기후 정책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전력 및 열 부문에서의 인프라 투자, 저탄소 기술 및 기후보호 대책이 중요하며, 녹색 지역난방은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이라고 언급함.


● AGFW의 회장인 Werner Lutsch는 녹색 지역난방을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자금조달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 자금조달 체계로는 열 전환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도구와 접근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특히 AGFW는 연방에너지경제국(BEW)의 프로그램 예산을 연간 10억 유로로 늘리고, 프로젝트 관련 상한선을 1억 유로로 늘릴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AGFW는 폐열 잠재력을 열 공급에 활용하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연방정부가 모든 불가피한 소각폐열을 100% 탄소 중립으로 인식하고 폐열 사용과 지역난방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믿을만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함. 


● AGFW의 부회장은 지역난방 주택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특히 도시지역, 네트워크의 수요 밀집도를 높이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 도구를 제공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출처: https://www.solarserver.de/2021/02/16/agfw-fordert-vorfahrt-fuer-gruene-fernwaerme/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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