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바이오-오일세 법률자문 조회 결정 (Energiforetagen 2020.8.25)

-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바이오-오일에 대한 EU 국가지원규칙의 모순된 적용을 비판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농작물 기반 바이오-오일에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법률자문 조회서를 제출하기로 8월 20일 결정하였음.
 

●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열 생산을 위한 특정 바이오-오일에 2021년 부터 화석연료와 동일한 수준의 이산화탄소세를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바이오-오일세의 역 효과를 들어 세금 감면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해 왔음.
 

●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정부가 바이오연료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근거인 EU 국가지원규칙(EU state aid rules)의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바이오-오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에 맞서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임.
 

●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이미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난방용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가스 오일에 대한 스웨덴의 세금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20-19호(2020.5.20) 해외주요 단신 “새로운 바이오-오일세, 지역난방에 타격” 및 제20-25호(2020.7.1.) 해외주요 단신 “기후 관련 배출을 증가시키는 바이오-오일세” 기사 참고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nyheter/2020/augusti/Regeringsbeslut-om-lagradsremiss-om-biooljeskatt/

지역난방 교육에 초등 4-6년차 학생 포함(DANSK FJERNVARME 2020.8.26)

- 지역난방 열 공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주택 모형 실습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 개설

● 덴마크는 7-9년차 중등학교 학생에 대해 지역난방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4-6년차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하였음.

● 아동 및 학생용 교육자료 개발업체인 FIF Marketing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난방 교육과정은 지역난방에 대한 지식을 7-9년차 학생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이번에 새로 개발된 4-6년차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따뜻한 집(Warmth in the home)”인데, 지역난방 시설의 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공학적 개념에 기반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

● 교육과정 중에는 학생들이 라디에이터를 포함하는 주택 모형을 만들고, 라디에이터의 물을 데우는 실습 및 실험을 포함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와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함.
※ 4-6년차 및 7-9년차 학생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 자료를 보려면 https://fjernvarmeskolen.dk/로 접속하면 됨.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0826-fjernvarmeskolen-omfatter-nu-ogs%C3%A5-4-til-6-klasser

독일의 태양열 경기지수,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Solarthermalword 2020.8.31)

- 개선된 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상반기 태양열 보조금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

● 금년 초 독일 정부의 청정 난방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은 금년 초부터 MAP(Marktanreizprogramm) 보조금을 태양열 난방에 최대 35%까지, 석유난방 대체 시에는 최대 45%까지 지원해 왔음.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동안 태양열 보조금 신청은 지난해 8,700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26,99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바이오매스 보일러와 히트펌프도 증가세를 보임.

● 또한 새로 추가된 항목인‘가스 하이브리드 및 재생에너지 가용’에도 16,244건의 신청이 있었음. 이 항목은 신규 가스 콘덴싱 보일러에 태양열 시스템을 추가하는 가구에 20%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건임.

●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금년 1~7월간 태양열 집열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태양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함. 독일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열 시장이 매년 저점을 기록하며 115만m2(805 MW)에서 51만m2(358 MW)로 50% 이상 감소한 바 있음.

   
출처: https://www.solarthermalworld.org/news/german-solar-thermal-business-index-hits-10-year-high

난방산업의 열 가격 결정에 대한 공개 청문 절차 진행 (ERU 2020.9.3)

- 난방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적 요소를 강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규제 도입 협의      

 
● 체코 에너지규제기관인 ERO는 내년 이후 적용할 난방산업 열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2020년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 ERO는 2013년 이후 업데이트만 해오던 난방산업 가격 결정 방식을 이번에 새로운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난방산업에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임.

● ERO는 제안된 규제 변경을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에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소비자 가격 설정 절차를 일부 조정하고 전체 가격 결정 절차에서 개입을 줄이고 시간이 덜 소요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2년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규제의 개념 변화에 초점을 둘 예정임.

● 규제 개념의 변화는 난방열 공급과 대규모 고객 간의 관계에서 시장적인 요소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택과 소규모 사업 열 공급에 대한 규칙을 더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음.     

출처: http://www.eru.cz/cs/-/probiha-verejny-konzultacni-proces-k-cenovemu-rozhodnuti-pro-teplarenstvi

‘열 네트워크 회사의 역할’에 대한 ACM의 의견 (Energie-Nederland 2020.9.11)

- 네덜란드 에너지협회, ACM의 의견에 동의하나 권고사항의 실행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 피력  

● 소비자보호 및 시장 감독을 위한 네덜란드 정부기관인 ACM은 최근 열 공급 네트워크 회사 혹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역할에 대한 자문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네덜란드 에너지협회는 ACM의 의견이 협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과 일치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실무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음을 피력함. 

● 협회는 열 시장이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등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회사의 역할이 커지더라도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ACM의 의견에 동의함. 

● 협회는 지정된 열 공급회사와 열 네트워크의 경제적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 열법(New Heat Act) 논의 시에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지정된 열 회사의 법적인 임무(안정된 공급 보장, 합리적인 요금 등) 수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 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ACM의 의견과 동일함.

● 그러나 협회는 ACM이 제안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될지 불확실성이 있으며, 열 저장시설 부문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확대하는 제안도 작동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