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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바이오-오일세 법률자문 조회 결정 (Energiforetagen 2020.8.25)
-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바이오-오일에 대한 EU 국가지원규칙의 모순된 적용을 비판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농작물 기반 바이오-오일에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법률자문 조회서를 제출하기로 8월 20일 결정하였음.
●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열 생산을 위한 특정 바이오-오일에 2021년 부터 화석연료와 동일한 수준의 이산화탄소세를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바이오-오일세의 역 효과를 들어 세금 감면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해 왔음.
●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정부가 바이오연료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근거인 EU 국가지원규칙(EU state aid rules)의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바이오-오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에 맞서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임.
●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이미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난방용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가스 오일에 대한 스웨덴의 세금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20-19호(2020.5.20) 해외주요 단신 “새로운 바이오-오일세, 지역난방에 타격” 및 제20-25호(2020.7.1.) 해외주요 단신 “기후 관련 배출을 증가시키는 바이오-오일세” 기사 참고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nyheter/2020/augusti/Regeringsbeslut-om-lagradsremiss-om-biooljeskatt/
지역난방 교육에 초등 4-6년차 학생 포함(DANSK FJERNVARME 2020.8.26)
- 지역난방 열 공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주택 모형 실습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 개설
● 덴마크는 7-9년차 중등학교 학생에 대해 지역난방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4-6년차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하였음.
● 아동 및 학생용 교육자료 개발업체인 FIF Marketing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난방 교육과정은 지역난방에 대한 지식을 7-9년차 학생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이번에 새로 개발된 4-6년차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따뜻한 집(Warmth in the home)”인데, 지역난방 시설의 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공학적 개념에 기반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
● 교육과정 중에는 학생들이 라디에이터를 포함하는 주택 모형을 만들고, 라디에이터의 물을 데우는 실습 및 실험을 포함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와 규격의 용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함.
※ 4-6년차 및 7-9년차 학생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 자료를 보려면 https://fjernvarmeskolen.dk/로 접속하면 됨.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0826-fjernvarmeskolen-omfatter-nu-ogs%C3%A5-4-til-6-klasser
독일의 태양열 경기지수,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Solarthermalword 2020.8.31)
- 개선된 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상반기 태양열 보조금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
● 금년 초 독일 정부의 청정 난방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은 금년 초부터 MAP(Marktanreizprogramm) 보조금을 태양열 난방에 최대 35%까지, 석유난방 대체 시에는 최대 45%까지 지원해 왔음.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동안 태양열 보조금 신청은 지난해 8,700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26,99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바이오매스 보일러와 히트펌프도 증가세를 보임.
● 또한 새로 추가된 항목인‘가스 하이브리드 및 재생에너지 가용’에도 16,244건의 신청이 있었음. 이 항목은 신규 가스 콘덴싱 보일러에 태양열 시스템을 추가하는 가구에 20%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건임.
●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금년 1~7월간 태양열 집열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태양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함. 독일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열 시장이 매년 저점을 기록하며 115만m2(805 MW)에서 51만m2(358 MW)로 50% 이상 감소한 바 있음.
출처: https://www.solarthermalworld.org/news/german-solar-thermal-business-index-hits-10-year-high
난방산업의 열 가격 결정에 대한 공개 청문 절차 진행 (ERU 2020.9.3)
- 난방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적 요소를 강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규제 도입 협의
● 체코 에너지규제기관인 ERO는 내년 이후 적용할 난방산업 열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2020년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 ERO는 2013년 이후 업데이트만 해오던 난방산업 가격 결정 방식을 이번에 새로운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난방산업에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임.
● ERO는 제안된 규제 변경을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에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소비자 가격 설정 절차를 일부 조정하고 전체 가격 결정 절차에서 개입을 줄이고 시간이 덜 소요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2년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규제의 개념 변화에 초점을 둘 예정임.
● 규제 개념의 변화는 난방열 공급과 대규모 고객 간의 관계에서 시장적인 요소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택과 소규모 사업 열 공급에 대한 규칙을 더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음.
출처: http://www.eru.cz/cs/-/probiha-verejny-konzultacni-proces-k-cenovemu-rozhodnuti-pro-teplarenstvi
‘열 네트워크 회사의 역할’에 대한 ACM의 의견 (Energie-Nederland 2020.9.11)
- 네덜란드 에너지협회, ACM의 의견에 동의하나 권고사항의 실행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 피력
● 소비자보호 및 시장 감독을 위한 네덜란드 정부기관인 ACM은 최근 열 공급 네트워크 회사 혹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역할에 대한 자문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네덜란드 에너지협회는 ACM의 의견이 협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과 일치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실무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음을 피력함.
● 협회는 열 시장이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등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회사의 역할이 커지더라도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ACM의 의견에 동의함.
● 협회는 지정된 열 공급회사와 열 네트워크의 경제적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 열법(New Heat Act) 논의 시에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지정된 열 회사의 법적인 임무(안정된 공급 보장, 합리적인 요금 등) 수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 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ACM의 의견과 동일함.
● 그러나 협회는 ACM이 제안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될지 불확실성이 있으며, 열 저장시설 부문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확대하는 제안도 작동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
※ 본 기사는 ACM(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이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의 질의에 답변해 준 자문서에 대한 네덜란드 에너지협회의 의견을 다루고 있는 것임.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네트워크 회사가 집단 열 공급시스템의 열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이 있으며, 지정된 열 공급회사가 열 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ACM에 자문을 의뢰한 바 있음.
AGFW, 에너지효율네트워크 운영 지속을 지지 (AGFW 2020.9.14)
- 네트워크 구성 기업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추구
● 독일 연방정부와 21개의 독일 경제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에너지절약 잠재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에너지효율네트워크(Energy Efficiency Networks Initiative) 조직 운영을 2025년 12월 까지 계속하는 협약에 서명함.
● 에너지효율네트워크는 1개 네트워크당 8~15개의 회사로 구성되며, 회사간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2~3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참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일지역난방협회(AGFW)는 2015년부터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해 왔는데, 2015~17년간에는 11개 지역난방 회사가 참여하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직접 구성하여 약 241 GWh의 에너지 또는 약 7만 4,000 톤의 CO2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2018년에도 11개 지역난방회사들이 참여하는 두 번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2020년 말까지 최소 280 GWh를 절감할 계획임.
● 네트워크 운영 주제가 에너지 전환, 기후 보호 및 지속가능 성장 부문으로 까지 확대됨에 따라 AGFW는 2021년에 지역난방 공급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및 기후 보호 네트워크를 시작할 계획임.
에너지효율지침 이행을 준비하는 체코*모라비안 주택 조합 (tzb info 2020.9.15)
- 지침 의무사항 이행의 비용 효율성과 실효성 평가를 개정 법률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
● 2018년 말 유럽의회의 에너지효율지침 수정안(No. 2018/2002)에 대한 승인에 따라 EU는 2030년까지 기존 에너지효율 개선 시나리오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32.5% 더 높여야 함.
● 회원국들은 지침 수정안의 일부를 2020년 6월 25일까지, 나머지는 2020년 10월 25일까지 법률에 반영하여야 함. 체코·모라비아 주택협동조합연합은 이 기한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주택 펀드 펀드매니저들은 법률 개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음.
● 에너지효율지침의 개정은 주택조합 운영, 특히 난방 열 및 온수 측정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임. 지침이 2020년 10월 25일부터는 원격 판독 가능 계량기만 설치 가능하고, 기존 계량기는 2027년 1월 1일까지 원격 판독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원격 판독 장비는 저렴하고 정확하며, 특히 무선통신용 모듈을 장착한 미터는 아파트 외부에서 계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원격 판독 데이터를 소위 스마트계량시스템에 입력하여 웹상에서 에너지 소비를 관찰할 수 있게 함.
● 에너지효율지침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경우에 새로운 의무사항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조합은 사용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소비 행태를 바꿀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음. 그래서 주택조합은 의무사항 실행의 비용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모라비안(Moravian)은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는 서슬라브 민족 그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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