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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뉴스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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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0-01-15
Views 4910

부가가치세 인하로 열 가격 인상은 소폭 예상(TSCR, 2019.12.26)

 

- 체코, 배출권 비용 등 운영비용의 급증으로 최종 열 가격은 안정 예상

 

● 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10%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열 비용 부담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지역난방회사는 배출권 비용 부담 등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인해 최종 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지역난방회사들은 2017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으로 15억 CZK를 지불했으며, 2019년 87억 CZK에 이어 2020년에는 130억 CZK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지역난방회사가 자체 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임.

 

● 이러한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Prazska teplarenska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역난방 가격을 평균 4.5%, Liberec는 4%만 인상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Tepelne hospodarstvi Hradec Kralove는 3.2%를 인상하여 VAT를 포함한 GJ당 가격이 552 CZK로 예상됨. 만일 1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면 Hradec Kralove의 열 가격은 GJ당 약 8% 인상으로 577 CZK가 되어야 할 것임.

 

출처: https://www.ceskenoviny.cz/zpravy/snizeni-dane-z-pridane-hodnoty-vyrazny-pokles-cen-tepla-neprinese/1836120?utm_source=rss&utm_medium=feed

 

 

 


태양열 챔피언(Solarthermalworld, 2019.12.28)

 

-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태양열 신규 설치가 늘어나면서 태양열 냉난방 시장 재 성장 예상
 

 

● 유럽 태양열협회(Solar Heat Europe)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럽의 태양열 냉난방 부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

 

●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지역에 새로 설치된 집열기 용량은 1.4 GWth에서 1.9 GWth로 7.8% 성장해 예년의 추세를 뒤집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가동용량이 36 GWth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지난해는 폴란드와 덴마크의 태양열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했는데, 폴란드는 지역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출 감소 프로그램 덕분에 인상적인 성장(+179%)을 보였고, 덴마크는 10개의 대형 태양열 지역난방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같은 기간 동안 77%의 성장률을 기록함.

 

● 그리스는 9년 연속 성장으로 가장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 모습을 보였으며, 키프로스는 1인당 집열 용량에서 세계 최대인 0.6kWth(태양열 집열기 면적 약 0.85m2)를 기록함.

 

출처: https://www.solarthermalworld.org/news/solar-heat-champions

 

 

 


체코 난방회사들, 작년 배출량 감소에 20억 CZK 투자(TSCR, 2020.01.07)

 

- 2013년 이래 총 230억 CZK 투자로 NOX 배출 37% 감소, SOx 배출 51% 감소

 

● 체코의 난방회사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작년 20억 CZK 이상을 투자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 이래 230억 CZK 이상을 투자해 왔음. 이 투자로 NOX의 경우 지난해 배출량이 2013년에 비해 37%나 줄었고, 먼지와 SOX의 경우는 51%나 감소함.

 

● 난방설비협회는 난방설비 현대화가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현대화 기간 초기에 이미 녹색 환경 투자를 한 난방시설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현대화 기간 동안 최신가용기술(BAT)에 대한 배출기준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임.

 

● 또한 협회는 체코내 총 배출에서 난방 플랜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에 달했으며,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은 주택용 보일러, 난로 및 기타 고체 연료 연소 설비 등 개별 난방설비라고 주장함.

 

● Duha Movement의 전문가도 석탄 연소 설비(용광로, 발전소) 등이 난방 설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필터가 없는 주택용 석탄 보일러 및 난로가 터무니없이 낮은 에너지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난방 설비와의 형평성 조건을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출처: https://oenergetice.cz/teplarenstvi/teplarny-loni-investovaly-v-cr-do-snizeni-emisi-dve-miliardy-kc

 

 

 


시대에 맞지 않는 에너지전환법(Danskfjernvarme, 2020.01.08)

 

- 덴마크 에너지부 장관, 2030년 CO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법 개정 필요 동의

 

● 덴마크의 기후 및 에너지공급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인 가스와 석유 보일러를 지역난방 및 개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가스 사용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함.

 

● 그는 또한 의회 답변에서 현재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기후대응 실행 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함.

 

● 지역난방 업계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7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7백만 지역난방 가구에 더해 석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50만 가구를 녹색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률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임.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0108-ministeren-loven-for-konverteringer-er-utidssvarende

 

 


덴마크 규제 기관, 지역난방 효율화 잠재력 평가 예정 (Forsyningstilsynets, 2020.1.16)

 

- 현 규제에서 효율 달성 가능 정도 및 잠재력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을 기후에너지부에 제출 예정 
 

● 덴마크 규제 기관인 Supply Authority는 기후에너지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Supply)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난방과 배전 부문의 효율화 잠재력을 분석하기로 결정함.

 

● 분석에는 전체적인 효율화 잠재력뿐만 아니라 2030년 까지 현재 규제로 달성될 수 있는 효율화 비율 평가와 함께 잠재력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조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예정임.

 

● 분석 결과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제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전에 분석한 것 보다 더 확고한 효율화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분석이 중단될 수도 있음. 

 

출처: https://forsyningstilsynet.dk/aktuelt/nyheder/forsyningstilsynet-vil-vurdere-potentialet-for-effektivisering-i-fjernvarmesektoren-og-eldistributionssektoren

 

 


영국 열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최적화 (ADE, 2020.1.16)

 

-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위한 열 수요 및 수요 다양성 데이터 설계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 모색 

 

● 영국 ACE Research는 영국 전역 열 수요 및 수요 다양성 데이터 설계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음.

 

● 열 네트워크는 보수적으로 설계될 경우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열 수요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게 되지만, 과대 설계는 시스템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배출과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킴.

 

● 열 네트워크 설계자는 플랜트 규모 산정 시 피크 수요와 수요 다양성에 관한 두 가지 데이터를 필요로 함. 그러나 영국은 규모 산정을 위한 데이터세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용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 덴마크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건물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경쟁산업이라 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 공유를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공유는 영국 열네트워크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함.

 

● ACE Research는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누고,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의 타당성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스폰서십을 찾고 있음.

 

출처: https://www.theade.co.uk/news/ade-news/optimising-heat-network-design-and-operation-in-the-uk-ace-research

 

 

 

핀란드 2019년 지역난방 배출 12% 감소 (Energiateollisuus, 2020.1.20)

 

-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과 바이오연료로의 교체로 배출 유발 연료 비중 감소

 

● 핀란드 에너지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지역난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비자 비용 상승 없이도 2019년 지역난방 생산에서 기후 관련 배출량이 12% 감소했음.

 

● 지난 5년간 지역난방 가격은 연간 평균 1.5%씩 상승했으며, 동 기간 지역난방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4% 감소했음. 또한 지난 10년간 지역난방의 배출 감소는 37%였음.

 

● 핀란드는 지역난방 생산에서 배출 제로를 위해 산업체, 데이터센터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고 피트(peat)를 바이오연료로 교체하는 등 연료를 전환하고 있음.

 

● 배출 유발 연료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비용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배출권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배출을 줄이는 것이 열 생산자나 사용자에게 경제적이기 때문임.

 

출처: https://energia.fi/julkaisut/materiaalipankki/energiateollisuus_kaukolammon_paastot_vahentyneet_kaksitoista_prosenttia_2019.html#material-view

 

 

 

폴란드 에너지규제청 난방부문 모니터링 (Urzad Regulacji Energetyki, 2020.1.21)

 

- 연간 활동 보고서에 추가하여 환경 기준 적응도 평가를 위한 정보 제출을 요청

 

● 폴란드 에너지규제청(Urzad Regulacji Energetyki)은 매년 제출받고 있는 난방부문 기업들의 연간 활동 보고서에 추가하여 금년에는 개별 열 생산 시설의 환경 기준 적응에 관한 정보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난방회사들은 매년 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특성, 열의 생산 및 판매, 사용 연료 형태 및 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URE-C1)를 규제청에 제출해 왔으며, 규제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난방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해 왔음.

 

● 금년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의 현 수준, 투자 범위와 진행 단계, 투자 완료 예상 시기, 비용 지출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 난방산업의 환경 요구 기준에의 적응도를 살펴보려고 함.

 

● 이에 따라 열 생산, 분배 및 수송을 업무 영역으로 하는 모든 정부 인가 기업들(대략 400개)은 2월 28일 까지 에너지규제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출처: http://www.ure.gov.pl/pl/urzad/informacje-ogolne/aktualnosci/8673,Prezes-Urzedu-Regulacji-Energetyki-monitoruje-sektor-cieplowniczy.html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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