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HI) 제도의 미래 (ADE, 2019.2.27)

- 북아일랜드, 중소형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4월부터 적용

▶ 북아일랜드 경제부가 비주택 재생에너지 열에 대하여 새로운 인센티브(Non-Domestic Renewable Heat Incentive Scheme)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인센티브는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새로운 인센티브는 NIRHI(Northern Ireland RHI)가 인증하는 모든 중소형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대해 지급되며, 인센티브 지급단계는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기로 함. 인센티브 지급단계는 총 두 단계로 나뉘어 연간 열 생산에서 처음 1,314시간에 대해서는 1단계 인센티브가, 그 이상에는 전부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됨.

▶ 인센티브 금액은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 매년 조정됨.

▶ 새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NIRHI 제도 대상자들은 자발적 매수 또한 신청할 수 있음. 이는 사용 빈도가 낮거나 초기 비용이 평균보다 높은 일부 설비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임. 이미 접수된 인센티브와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해 추가 자본 비용의 12%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신청 가능함.

▶ CHP 기술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포함되지 않음.

출처: https://www.theade.co.uk/news/policy-and-regulation/the-future-of-the-non-domestic-renewable-heat-incentive-scheme

새로운 열병합발전 세금, 기후·환경적 이점 없음 (Energiföretagen 2019.3.6)

­- 스웨덴 에너지 협회는 세금 인상의 기후·환경적 역효과 강조

▶ 스웨덴 정부는 녹색 세금 전환(grön skatteväxling)의 일환으로 열병합 발전에 대하여 세금 인상을 제안함. 이는 에너지세 3배 인상, 열병합발전 이산화탄소세 8배 인상을 포함함.

▶ 이에 대해 스웨덴 에너지업계는 열병합발전 조기 퇴출 유인에 의한 일부 도시의 전력 공급 차질 발생, 전력 수입 증가로 인한 기후·환경 피해 증가 등을 이유로 이번 세금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응답함.

▶ 세금 인상은 폐기물 소각세, 바이오 연료 기반 열병합발전의 배출 허용량 무상 할당, 스웨덴 에너지청의 물량기준 전력인증 중단제 도입 제안 등과 함께 열병합발전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nyheter/2019/mars/nya-kraftvarmeskatter-ger-inga-miljo--och-klimatvinster/